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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밤에 진행 된 최저임금위원회 진행 경과를 전해드립니다.
7일 오후 3시부터 진행 된 제11차 전원회의는 8일 새벽 5시까지 14시간에 걸쳐 마라톤 협상을 이어왔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입장이 팽팽히 갈려 토론과 협상을 반복하는 지리한 과정이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사용자위원들은 30원, 35원 수준의 수정안을 제시하며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무너뜨리는 협상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노동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진일보하고 합리적인 안을 낼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토론에 임했으나 쉽지 않았습니다..
노·사 양측의 협상 과정이 더 이상 진척되지 않게 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실질적인 조정·결정 권한은 공익위원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시점에 이르면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합니다. 노·사 양측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니, 공익위원이 설정한 구간 내에서 협상을 진행하라는 의미입니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촉진 구간]
5,940원(6.5%) ~ 6,120원(9.7%)
박준성 위원장은 위의 심의촉진 구간을 나지막한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른 노동자위원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참담했습니다. 오늘의 생존을 넘어 내일의 희망까지 품을 수 있는 최저임금을 만들자.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을 조직함으로써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이끌자. 함께 협력하겠다. 무너져가는 저임금 노동자의 삶에 희망을 안기고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는 인상을 만들자.... 노동자위원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 구간 앞에 하릴없이 무너졌습니다..
이 굴욕적인 순간에 회의장에 계속 남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9명의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를 무산 시키는 것으로 중지를 모으고, 전원 퇴장하였습니다.
잠시 후 오후3시부터 광화문에서 9명의 노동자위원들이 모여 현 최저임금위원회 상황에 대한 노동계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지려합니다.
다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민수
출처 | https://www.facebook.com/y.union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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