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a target="_blank" href="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2&oid=003&aid=0006618194" target="_blank">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2&oid=003&aid=0006618194</a></div> <div><br></div>면죄부라기보단, 이 사건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니다란 판결인데... <div>사실상 앞으로의 노동관계 조정의 판을 더욱 혼탁하게 할 것 같습니다.</div> <div><br></div> <div>아래는 연초에 제가 올렸던 노조파괴컨설팅에 관련된, 노무사법 개정안에 관한 베오베 글입니다.</div> <div>현재 이건은 발의되었으나 국회 계류중인걸로 압니다. (사실상 무산)</div> <div>( 참조 : <a target="_blank" href="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571397&s_no=9492271&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490200" target="_blank">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571397&s_no=9492271&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490200</a> )</div> <div><br></div> <div>그리고 6월에, 위 사건의 문제적 인물인 창조컨설팅의 심종두 노무사에 대해</div> <div>검찰이 기소를 했었으나, 어제 위와 같은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div> <div>(참조 : <a target="_blank" href="http://www.amn.kr/sub_read.html?uid=20592" target="_blank">http://www.amn.kr/sub_read.html?uid=20592</a> )</div> <div><br></div> <div>노조파괴컨설팅 vs 노조수호컨설팅이 각축을 벌일 수도 있겠군요.</div> <div>각축전이 되진 않겠지만..</div> <div><br></div> <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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