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사학연금 개편 논의 착수<br><br>ㆍ“법 개정 않으면 내년 혼란”<br><br>새누리당이 22일 사학연금 개편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지난달 말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을 마무리한 만큼, 공무원연금을 일부 준용하는 사학연금 개편도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br><br>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사학연금도 법에 따라서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br><br>유 원내대표는 이어 “정치적으로 예민한 주제지만 논의를 피할 수는 없다. 국공립 교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사이 형평성 원칙을 지키면서 최대한 공정하게 논의해 결론내겠다”고 말했다.<br><br>새누리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재춘 교육부 차관으로부터 기금운용 상황과 향후 재정 전망 등을 보고받았다. 당 지도부는 사학연금법 개정 불가피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br><br>유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학연금법 개정을 빨리 안 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엄청난 혼란이 온다”며 “법 개정을 빨리, 어떤 방법으로 할지, 교육부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과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br><br>김무성 대표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지급률이 1.7%로 낮아져 (사학연금) 수급자 5만여명이 당장 불이익을 당한다”며 사학연금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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