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사학연금 개편 논의 착수

ㆍ“법 개정 않으면 내년 혼란”

새누리당이 22일 사학연금 개편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지난달 말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을 마무리한 만큼, 공무원연금을 일부 준용하는 사학연금 개편도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사학연금도 법에 따라서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어 “정치적으로 예민한 주제지만 논의를 피할 수는 없다. 국공립 교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사이 형평성 원칙을 지키면서 최대한 공정하게 논의해 결론내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재춘 교육부 차관으로부터 기금운용 상황과 향후 재정 전망 등을 보고받았다. 당 지도부는 사학연금법 개정 불가피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학연금법 개정을 빨리 안 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엄청난 혼란이 온다”며 “법 개정을 빨리, 어떤 방법으로 할지, 교육부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과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지급률이 1.7%로 낮아져 (사학연금) 수급자 5만여명이 당장 불이익을 당한다”며 사학연금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