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이 만원이 되면 발생하게 될 현상을 예측해보죠.
우선 단계적으로 서서히 전체적으로 임금이 상승하게 될 꺼에요. 기존 최저임금에서 5000원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그 위 단계의 임금들도 그와 비슷한 금액대로 상승하게 될 꺼에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따라서 올리지 않으면 안되는 것 처럼요.
그럼 그에 따른 악영향으로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회사들은 망하게 되어서 오히려 고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올 거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같은 이유로 임금상승으로 인한 충격으로 문을 닫는 회사나 자영업자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현대 사회라는게 이미 어느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노동자가 필요하지 않은게 아니라는 거죠.
또 한가지 물가도 상승하지 않느냐 인데. 이건 다른 나라를 보게 되면 명확해져요.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중에 미국이나 일본만 보더라도 일반 공산품 같은건 가격 비슷해요. 오로지 인건비 관련 비용이 올라가요.
피부로 와닫게 되는 부분부터 보자면 셀프 서비스가 아닌 모든 식당들 밥값이 올라갈꺼에요.
그리고 배달문화도 일대 변혁이 일어날 거에요.
그럼 긍정적인 측면은?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상승해요. 이게 어떤 효과를 발휘하느냐?
전체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서 과거에는 생필품만 소비하던 계층들도 생필품 뿐만아니라 사치품이나 여가 레저에 소비되는 비용들이 증가하게 될 거에요.
시장의 규모가 증가하게 되고 내수에도 힘이 생기게 되요. 내수에 힘이 생긴다는건 결국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거라는 건 자명한 거죠.
그리고 수입품들의 가격 결정요인중에 구매력이 영향을 미친다는 글을 오유에서 본적이 있는데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해서 짜장면을 만원에 사먹게 되겠지만 (인건비 때문에 정말 만원에 사먹게 될 거에요)
아이패드를 지금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요.
결국 현재 경기가 침체되게 된 것도 신 자유주의 속에서 부의 집중현상에 의해서 돈이 돌지 않아서 미국에서조차 최저 시급을 인상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노동자의 편에 서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왔다고 봐요.
제가 위에서 발생하게될 문제점들에 대해서 너무 뭉뚱그리고 쉽게 이야기 하고 넘어갔지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풀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