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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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595524

작성자 : 우루데스요

추천 : 1

IP : 183.101.***.159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5/06/02 18:10:38

http://todayhumor.com/?sisa_59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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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구속영장 기각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태운 김모(24)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2일 기각됐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집회현장에서 팔에 스스로 상처를 내는 등 매우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국기를 태우는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계획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을 하였다는 소명이 부족한 점, 자신의 경솔한 행동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죄전력이나 수사받은 경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뭐 말이 많긴 해도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제일 정상적인 기관은 법원인거같음

우루데스요의 꼬릿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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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06/02 18:45:13 220.92.***.24 그린823 34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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