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삼스럽게 개혁이란 거 참 어렵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낡은 것을 새로 고친다는 뜻인데, 무언가를 새로 고치게 되면 기존 방식에 익숙해져있던 또는 그로부터 이득을 보던 사람들을 불편하게 또는 불쾌하게 만들죠. 

작게는 동아리의 회칙을 고치거나 동아리에서 새로운 활동을 추진하는 것도 구성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모두가 편해지는 (but 부장님 차장님들이 불편해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물며 국가 단위의 일은 오죽할까요. 동아리나 회사와는 비교가 안 되는 이해관계 거미줄처럼 얽혀있는데...

국가 단위에서 무언가를 추진하기란 정말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갑신정변의 주모자들도 처음부터 쿠데타를 일으킬 생각이 아니었는데 민씨일가 + 기득권층이 개혁정책을 계속 훼방놓자 급기야 쿠데타라는 수단을 생각하게 되죠. 

동서고금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의 개혁은 (유혈이든 무혈이든) 어느 한 세력이 기득권을 완전히 물리치고 권력을 완전히 독점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영국의 마그나카르타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의 대혁명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

일본의 메이지 유신

러시아의 볼셰비키

중국의 등소평과 개혁개방

권력을 독점하지 못한 어정쩡한 상태에서 (대통령'직'이나 '권한'만 가지고는 안 됨. '세력'을 의미하는 것) 개혁의 결과는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와 노무현을 보면 알 수 있죠. 

개혁은 필연적으로 반대파들을 결집시키는데 개혁세력이 반대파를 찍어누를 힘이 있으면 개혁이 되지만, 반대파를 찍어누를 힘이 없으면 역공 당해 망하는 것이 역사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체제는 협상과 타협을 중심으로 합니다.

헌데, 개혁이 다수에게 이득이 되지만 소수에게 피해가 된다면, 그리고 그 소수가 양보를 결사반대한다면, 민주주의 하에서 개혁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러한 모순의 가장 대표적 사례가 미국의 총기규제관련 논란이죠. 만성적인 총기난사 사고에도 불구하고 NRA의 엄청난 영향력 때문에 미국 정치인들은 총기규제 법안을 절대 통과시키지 못합니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