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바탕글">문대표가 관련 기사로 어제 포털에서 집중포화를 받았고, 오유에서도 몇몇 글과 댓글이 있었지만 아직도 이 문제의 핵심이 잘 알려지지 않는 것 같아 정리 글 올립니다.</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div> <div class="바탕글">국회의원 정수 확대 논란은 사실 얼마 전 선관위가 발의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심상정 의원이 찬성하는 동시에 의원 수 확대 주장을 하면서 촉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권역별 정당명부제>라는 것은 과거 문재인 후보시절 발표한 정치개혁안과 거의 동일한 것입니다. 때문에 어제 문대표의 국회의원 정수 확대 발언은 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함께 이해되야 합니다. </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일단 한국정치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지역주의"입니다. 지역주의 덕분에 영호남을 차지한 거대양당은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이 됩니다. (실재 선거 직전 죽은 사람이 1번이라고 당선된 적이 있었습니다.ㅎ) 이러다 보니 정치인은 지역과 국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당의 공천만 바라보게 된 겁니다. 최근 홍준표와 같은 만행이 가능한 것도 경남에선 영원히 1번이 되기 때문입니다.</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이를 타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독일식 정당 명부제>가 주장돼 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2년을 남기고, 자기 권력(행정권)의 절반을 내주는 연정을 제안한 이유도 이런 선거법 개정을 받아달란 거였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우리당의 반대, 그리고 국민 여론 때문에 안됐습니다.ㅋ</div> <div class="바탕글">그리고 노회찬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약속한다면 진보세력을 안고 민주당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까지 했었습니다. 그만큼 <독일식 정당 명부제>는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유권자의 다양한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제도란 겁니다.</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좀 더 설명하면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는 권역별로 정당득표에 따라 비례의석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영남에서 민주당의원이 나오고, 호남에서 새누리당 의원이 나온 단 겁니다. 실재 영남이나 호남에서 반대정당에 대해 3~40%의 지지를 보내는 유권자가 있으니까요. 그 표들이 모두 의석에 반영된단 겁니다.</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기존 선거제도는 승자독식구조라 많은사표(죽는표)가 발생하고, 민의가 왜곡됐습니다.</div> <div class="바탕글">일례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총 득표수는 이겼습니다. 하지만 영남의 거의 모든 의석을 차지한 새누리당이 과반을 차지했죠. 그리고 보통 진보정당이 10%내외의 정당득표를 보이는데 그런 민의대로라면 300석의 10%, 즉 30석의 의석을 가져야 하지만 항상 10석 내외밖에 못 얻습니다. 지금의 선거제도와 지역구도를 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하지만 <권역별 정당명부제>를 실행하면 거대양당은 영호남에서 조차 지지율 1~2%라도 빠지고 들어오는 것에 쩔쩔 맬 수밖에 없습니다. 곧바로 의석과 연결되니까요. 국민과 지역여론을 살피는 정치를 강제 받게 됩니다. </div> <div class="바탕글">이렇게 <권역별 정당명부제>는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국민 모두의 민의가 고스란히 반영되게 하는 강력한 개혁안이지만 거대 양당은 이를 반대하고, 논의 자체를 거부해 왔습니다. 양당 모두 기존 지역주의 구도에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기득권 정당이기 때문입니다.</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그리고 결정적으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하기 위해선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하는데 그 말은 곧 지역구 의석을 줄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건 엄청난 저항이 따르고, 사실상 거의 불가능 합니다. 실재 지난 총선에서 세종시 쪽에 한 석 늘리고 다른 데 한 석 줄이는 안을 가지고 양당이 몇 달간 싸우고, 국회 멈추고, 아주 생난리를 쳤었습니다. </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그래서 기존 지역구의석은 그대로 두고, 비례의석만 늘려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실현하자는 것이 심상정의원과 문대표의 주장입니다. 의석수 확대는 양당 기득권층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이기 때문입니다.</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div> <div class="바탕글">오유인들의 여러 댓글에서 의석수 축소에 따른 많은 부작용과 확대의 부수적인 장점은 많이 언급하셨지만 의원수 확대의 핵심적 목표인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에 대한 언급이 적어 정리글 썼습니다. 전 다른 무엇보다 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위해 의원정수 확대를 적극 찬성합니다.</div> <div class="바탕글"></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