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표가 관련 기사로 어제 포털에서 집중포화를 받았고, 오유에서도 몇몇 글과 댓글이 있었지만 아직도 이 문제의 핵심이 잘 알려지지 않는 것 같아 정리 글 올립니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 논란은 사실 얼마 전 선관위가 발의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심상정 의원이 찬성하는 동시에 의원 수 확대 주장을 하면서 촉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권역별 정당명부제>라는 것은 과거 문재인 후보시절 발표한 정치개혁안과 거의 동일한 것입니다. 때문에 어제 문대표의 국회의원 정수 확대 발언은 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함께 이해되야 합니다.
일단 한국정치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지역주의"입니다. 지역주의 덕분에 영호남을 차지한 거대양당은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이 됩니다. (실재 선거 직전 죽은 사람이 1번이라고 당선된 적이 있었습니다.ㅎ) 이러다 보니 정치인은 지역과 국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당의 공천만 바라보게 된 겁니다. 최근 홍준표와 같은 만행이 가능한 것도 경남에선 영원히 1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타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독일식 정당 명부제>가 주장돼 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2년을 남기고, 자기 권력(행정권)의 절반을 내주는 연정을 제안한 이유도 이런 선거법 개정을 받아달란 거였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우리당의 반대, 그리고 국민 여론 때문에 안됐습니다.ㅋ
그리고 노회찬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약속한다면 진보세력을 안고 민주당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까지 했었습니다. 그만큼 <독일식 정당 명부제>는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유권자의 다양한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제도란 겁니다.
좀 더 설명하면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는 권역별로 정당득표에 따라 비례의석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영남에서 민주당의원이 나오고, 호남에서 새누리당 의원이 나온 단 겁니다. 실재 영남이나 호남에서 반대정당에 대해 3~40%의 지지를 보내는 유권자가 있으니까요. 그 표들이 모두 의석에 반영된단 겁니다.
기존 선거제도는 승자독식구조라 많은사표(죽는표)가 발생하고, 민의가 왜곡됐습니다.
일례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총 득표수는 이겼습니다. 하지만 영남의 거의 모든 의석을 차지한 새누리당이 과반을 차지했죠. 그리고 보통 진보정당이 10%내외의 정당득표를 보이는데 그런 민의대로라면 300석의 10%, 즉 30석의 의석을 가져야 하지만 항상 10석 내외밖에 못 얻습니다. 지금의 선거제도와 지역구도를 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권역별 정당명부제>를 실행하면 거대양당은 영호남에서 조차 지지율 1~2%라도 빠지고 들어오는 것에 쩔쩔 맬 수밖에 없습니다. 곧바로 의석과 연결되니까요. 국민과 지역여론을 살피는 정치를 강제 받게 됩니다.
이렇게 <권역별 정당명부제>는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국민 모두의 민의가 고스란히 반영되게 하는 강력한 개혁안이지만 거대 양당은 이를 반대하고, 논의 자체를 거부해 왔습니다. 양당 모두 기존 지역주의 구도에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기득권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하기 위해선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하는데 그 말은 곧 지역구 의석을 줄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건 엄청난 저항이 따르고, 사실상 거의 불가능 합니다. 실재 지난 총선에서 세종시 쪽에 한 석 늘리고 다른 데 한 석 줄이는 안을 가지고 양당이 몇 달간 싸우고, 국회 멈추고, 아주 생난리를 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지역구의석은 그대로 두고, 비례의석만 늘려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실현하자는 것이 심상정의원과 문대표의 주장입니다. 의석수 확대는 양당 기득권층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오유인들의 여러 댓글에서 의석수 축소에 따른 많은 부작용과 확대의 부수적인 장점은 많이 언급하셨지만 의원수 확대의 핵심적 목표인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에 대한 언급이 적어 정리글 썼습니다. 전 다른 무엇보다 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위해 의원정수 확대를 적극 찬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