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아이들이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를 빼았겼습니다.  <div><br></div> <div>어른들의 감정투표와 무관심 그리고 어떤 지자체장 덕분입니다. 아이들이 이 일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홍준표 도지사가 의무급식을 중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div> <div><br></div> <div>교육의 질 향상, 선별적 복지로 저소득층에만 지원. </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정책은 교육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린다고 생각합니다.</span></div> <div><br></div> <div>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의 정의겠군요. </div> <div><br></div> <div><br></div> <div>한국에선 국,영,수가 교육의 근본이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div> <div><br></div> <div>하지만 교육은 그런 학습능력향상 이전에 사회인이 되기 위한 준비과정입니다. </div> <div><br></div> <div>그래서 필요없어 보이는 윤리나 도덕도 배우고 학교라는 곳에 모여 인간관계를 연습하기도 합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그 준비과정 속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은 가난을 증명하여 지원을 받아야 하겠네요. 주홍글씨가 떠오릅니다. 다 홍준표지사님 덕분입니다.</div> <div><br></div> <div>아이들에게 굉장한 심리적 압박이 있을 것이며, 철 없는 따돌림도 당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어쨌든 상처를 받을겁니다.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다 홍준표지사님 덕분입니다.</span></div> <div><br></div> <div>정치인은 때로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걸보고 역시 투표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구나 생각합니다.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다 홍준표지사님 덕분입니다.</span></div> <div><br></div> <div>그 옛날 홍지사가 자랐던 개발도상국 시절에 빈번했던 빈부차별의 재림은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교육의 질을 향상 시키는 건 EBS를 한번 더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전에 경남에선 EBS보는데 제한이라도 있었나요?</div> <div><br></div> <div>그럴거면 도에서 학원을 짓고 스타강사를 초빙하는게 더 효과적이겠죠. </div> <div><br></div> <div>그러므로 이 의무급식 중단에 의한 교육의 질 향상은 실제로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div> <div><br></div> <div>사회인이 되기 위한 교육의 질에도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교육의 질은 아이들이 다른 걱정없이 적어도 먹고 입고 자는데 문제가 없는 가운데 실현될 겁니다. </div> <div><br></div> <div>그런 일을 하라고 있는 자리에서 그런 일을 아예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을 보고 여러 생각이듭니다.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다 홍준표지사님 덕분입니다.</span></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홍준표 도지사는 저능아가 아닙니다. 닭대가리가 아닙니다. </div> <div><br></div> <div>오히려 사법고시를 패스했고, 검사 생활도 했고, 정당 대표도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명석하다는 건 아니지만 분명 바보는 아닙니다. </div> <div><br></div> <div>그가 노리는 게 정말로 교육의 질 향상과 선별적 복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추정컨대, 그가 노리는 것은 암막</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냥 망상이므로 암막이라고 표현)</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에 가려진 것을 제외하면 바로 이미지와 시기심 유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span></div> <div><br></div> <div>위에 말한 교육의 정의는 말그대로 정의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그딴 정의보다 아이가 국영수를 잘하는 게 더 좋을 겁니다. </div> <div><br></div> <div>좋은 사회인보다 좋은 경제인이 더 간절하기 때문이죠.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합니다. </div> <div><br></div> <div>바로 여기에 노림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div> <div><br></div> <div>지금은 밥 굶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밥 대신 교육을 더 시키겠다. (혹은 주입을 더 시키겠다) 질을 더 높이겠다.</div> <div><br></div> <div>이런 말은 의외로 중산층 혹은 중산층이 되고싶은 부모들에게 먹힐 가능성이 큽니다. 밥? 권리? 국가의 의무? 그.딴.거. 필요없습니다.</div> <div><br></div> <div>내 자식이 공부 더 잘하게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여기서 선별적 복지라는 희대의 개소리가 더해집니다. 선별적 복지 말이 좋지, 어떻게 선별을 할지 어느 근거로 어떤 기준으로 할지 </div> <div><br></div> <div>정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힘을 얻는 것은 바로 시기의 힘이겠죠.</div> <div><br></div> <div>유명한 말인 "이건희 손자도 무상급식?" 이라는 것도 그 맥락입니다. </div> <div><br></div> <div>저는 이건희 손자든 박정희 딸이든 의무급식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에 이렇게 말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div> <div><br></div> <div>선별적 복지를 하기 위한 기준을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소득? 재산? 소득이면 얼마부터?</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리고 부자면 국가가 해야하는 국민에 대한 의무를 져버려도 될까요?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부자도 국민인데 당연히 국가는 그들에게도 국민으로써 누릴 것을 제공해야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물론 삶이 팍팍한 서민들은 자신의 세금이 부자에게도 쓰인다는 게 못마땅할 수 있습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하지만 국가기관이나 기관장들은 공무원답게 전국민을 동등하게 봐야합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자체장도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다 홍준표지사님 덕분입니다.</span></div> <div><br></div> <div>선별적 복지는 국가가 국민의 처지를 헤아려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 한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div> <div><br></div> <div>하지만 내 세금내고 부자의 자식들까지 득을 보는 게 싫은 사람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들의 시기를 저지할 방법은 없습니다.</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정리하겠습니다. </span></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개인적인 추정과 예견으로 이번 의무급식 중단의 이유인 교육의 질 개선은 완전 뜬구름 잡는 소리에 수렴하며,</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선별적 복지는 결국 뜬구름 잡는 교육의 질 개선에 찬물을 부으며, 자라나는 세대의 가슴이 비수를 꽃는 빈부차별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하지만 위에 말한대로 밥 따위보다 교육에 혈안이 된 부모층과 뭔가 손해보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시민층 덕분에 그리 쉽게 꺽이지는 않을 겁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피해자는 언제나처럼 한 끼가 아쉬운 저소득층의 아이와 부모가 되겠으며,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들이 이런 정치에 신물을 느껴 투표를 하지 않으면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결국, 또 다시 우리는 "역시 그럴 줄 알았다."며, 지역감정의 골을 깊이하는 조롱만 자아낼 걸로 예상됩니다. </spa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