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아이들이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를 빼았겼습니다.
어른들의 감정투표와 무관심 그리고 어떤 지자체장 덕분입니다. 아이들이 이 일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의무급식을 중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의 질 향상, 선별적 복지로 저소득층에만 지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정책은 교육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린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의 정의겠군요.
한국에선 국,영,수가 교육의 근본이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교육은 그런 학습능력향상 이전에 사회인이 되기 위한 준비과정입니다.
그래서 필요없어 보이는 윤리나 도덕도 배우고 학교라는 곳에 모여 인간관계를 연습하기도 합니다.
그 준비과정 속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은 가난을 증명하여 지원을 받아야 하겠네요. 주홍글씨가 떠오릅니다. 다 홍준표지사님 덕분입니다.
아이들에게 굉장한 심리적 압박이 있을 것이며, 철 없는 따돌림도 당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어쨌든 상처를 받을겁니다. 다 홍준표지사님 덕분입니다.
정치인은 때로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걸보고 역시 투표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구나 생각합니다. 다 홍준표지사님 덕분입니다.
그 옛날 홍지사가 자랐던 개발도상국 시절에 빈번했던 빈부차별의 재림은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키는 건 EBS를 한번 더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전에 경남에선 EBS보는데 제한이라도 있었나요?
그럴거면 도에서 학원을 짓고 스타강사를 초빙하는게 더 효과적이겠죠.
그러므로 이 의무급식 중단에 의한 교육의 질 향상은 실제로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사회인이 되기 위한 교육의 질에도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의 질은 아이들이 다른 걱정없이 적어도 먹고 입고 자는데 문제가 없는 가운데 실현될 겁니다.
그런 일을 하라고 있는 자리에서 그런 일을 아예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을 보고 여러 생각이듭니다. 다 홍준표지사님 덕분입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저능아가 아닙니다. 닭대가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법고시를 패스했고, 검사 생활도 했고, 정당 대표도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명석하다는 건 아니지만 분명 바보는 아닙니다.
그가 노리는 게 정말로 교육의 질 향상과 선별적 복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추정컨대, 그가 노리는 것은 암막(그냥 망상이므로 암막이라고 표현)에 가려진 것을 제외하면 바로 이미지와 시기심 유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에 말한 교육의 정의는 말그대로 정의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그딴 정의보다 아이가 국영수를 잘하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좋은 사회인보다 좋은 경제인이 더 간절하기 때문이죠.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합니다.
바로 여기에 노림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밥 굶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밥 대신 교육을 더 시키겠다. (혹은 주입을 더 시키겠다) 질을 더 높이겠다.
이런 말은 의외로 중산층 혹은 중산층이 되고싶은 부모들에게 먹힐 가능성이 큽니다. 밥? 권리? 국가의 의무? 그.딴.거. 필요없습니다.
내 자식이 공부 더 잘하게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여기서 선별적 복지라는 희대의 개소리가 더해집니다. 선별적 복지 말이 좋지, 어떻게 선별을 할지 어느 근거로 어떤 기준으로 할지
정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힘을 얻는 것은 바로 시기의 힘이겠죠.
유명한 말인 "이건희 손자도 무상급식?" 이라는 것도 그 맥락입니다.
저는 이건희 손자든 박정희 딸이든 의무급식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에 이렇게 말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선별적 복지를 하기 위한 기준을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소득? 재산? 소득이면 얼마부터?
그리고 부자면 국가가 해야하는 국민에 대한 의무를 져버려도 될까요?
부자도 국민인데 당연히 국가는 그들에게도 국민으로써 누릴 것을 제공해야합니다.
물론 삶이 팍팍한 서민들은 자신의 세금이 부자에게도 쓰인다는 게 못마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기관이나 기관장들은 공무원답게 전국민을 동등하게 봐야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자체장도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 홍준표지사님 덕분입니다.
선별적 복지는 국가가 국민의 처지를 헤아려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 한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세금내고 부자의 자식들까지 득을 보는 게 싫은 사람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들의 시기를 저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추정과 예견으로 이번 의무급식 중단의 이유인 교육의 질 개선은 완전 뜬구름 잡는 소리에 수렴하며,
선별적 복지는 결국 뜬구름 잡는 교육의 질 개선에 찬물을 부으며, 자라나는 세대의 가슴이 비수를 꽃는 빈부차별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에 말한대로 밥 따위보다 교육에 혈안이 된 부모층과 뭔가 손해보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시민층 덕분에 그리 쉽게 꺽이지는 않을 겁니다.
피해자는 언제나처럼 한 끼가 아쉬운 저소득층의 아이와 부모가 되겠으며, 그들이 이런 정치에 신물을 느껴 투표를 하지 않으면
결국, 또 다시 우리는 "역시 그럴 줄 알았다."며, 지역감정의 골을 깊이하는 조롱만 자아낼 걸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