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width="95%"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align="center" style="font-family:'굴림', '한강체';background-color:#ecf2f9;"><tbody><tr><td style="font-size:9pt;color:#4b4b4b;">이 세상에 "유상복지"라는 게 있나요?</td></tr><tr><td colspan="4" height="1" bgcolor="#ffffff" style="font-size:9pt;color:#4b4b4b;"></td></tr><tr><td colspan="4" height="1" bgcolor="#ffffff" style="font-size:9pt;color:#4b4b4b;"></td></tr><tr><td height="1" colspan="4" bgcolor="#BBE5DF" style="font-size:9pt;color:#4b4b4b;"></td></tr><tr><td colspan="4" bgcolor="#ECF2F9" style="font-size:9pt;color:#4b4b4b;padding:3px;"> <p class="mainfont"><br></p> <p class="mainfont">미국의 보수파들은 상속세를 "사망세"(death tax)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즐깁니다.<br>정부는 국민이 무얼 하든 세금을 떼어가고 심지어 죽음에 대해서까지 세금을 부과한다는 의미에서 이 말을 쓰는 거죠.<br>그들이 상속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이 말을 쓴다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br>행태경제이론에서 말하는 틀짜기효과(framing effect)를 노린 교묘한 말장난이지요.<br><br>우리나라에서 요즈음 복지와 증세와 관련된 논의가 무성합니다.<br>여기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무상복지"라는 표현입니다.<br>그 말을 애용하는 건 주로 정부, 여당, 보수언론들이구요.<br>복지프로그램은 그 본질상 무상일 수밖에 없습니다.<br>정부가 대가를 받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건 복지프로그램이 아닐 테니까요.<br><br>그런데도 그들이 구태여 "무상"이란 말을 앞에다 붙이는 건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의도임에 한 점 의문이 없습니다.<br>미국의 보수파들이 사망세라는 표현을 즐겨 쓰는 것과 너무나도 똑같은 맥락이지요.<br><br>그 동안 여러 가지 복지프로그램이 임기응변적으로 무질서하게 도입되는 바람에 정리가 필요하다는 데는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br>다양한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우선순위를 확립하고 먼 훗날을 내다본 청사진을 만든 다음 증세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br><br>그런데 "무상복지"라는 말을 즐겨 쓰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나 많은 돈을 복지프로그램에 쏟고 있다는 암묵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br>이러다가 나라 살림이 거덜이 날지도 모른다는 말이 꼭 뒤따르고 있으니까요.<br>며칠 전인가는 정부 고위관료가 복지프로그램이 국민을 게으르게 만들 것이 걱정이라는 말을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br><br>정말로 현재 우리 사회가 복지프로그램에 너무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 나머지 나라 살림이 거덜이 날 지경일까요?<br>그리고 국민이 정부의 복지혜택만 바라고 게으름을 부리는 복지병(welfare disease)을 걱정해야만 할 상황인가요?<br><br>정부의 사회복지 관련 지출 통계를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크게 낮은 수준임을 볼 수 있습니다.<br>사회복지 선진국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br>우리나라가 거덜날 지경이면 그 나라들은 벌써 국제적 거지가 되어 있어야 하겠네요.<br><br>무상복지 운운하는 사람들이 즐겨 드는 예를 보면 반드시 "무상급식"이 그 속에 끼어 있었습니다.<br>내가 알기로는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이 2조원 내외입니다.<br>그리고 그 2조원이라는 돈은 시궁창이나 쓰레기통으로 쏟아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점심을 먹이는 데 쓰는 겁니다.<br>게다가 그 2조원은 고스란히 급식을 재공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되는 것이구요.<br><br>4대강 파헤친답시고, 자원개발 한답시고 몇 십 조원의 혈세를 시궁창으로 쏟아부은 정부가 2조원 들여 아이들 점심 먹이는 게 아깝다고 호들갑떠는 모습이 정말로 가관입니다.<br>종합부동산세만 죽여버리지 않았어도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었을 텐데요.<br><br>전에 무상급식 논쟁이 벌어졌을 때 재벌 아이에게도 공짜 점심을 줘야 하느냐는 말이 나왔습니다.<br>재벌 아이에게 공짜 점심을 주는 대신 재벌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면 아무 문제 없는 것 아닙니까?<br>복지프로그램에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파들은 복지예산 타령만 늘어놓고 있습니다.<br><br>우리는 결코 복지과잉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br>우리 사회의 복지프로그램은 아직도 소외계층을 모두 보듬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형편입니다.<br>그리고 복지프로그램을 위해 세금을 더 내는 부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br>사회복지의 확충을 통해 더 조화롭고 더 안전한 사회가 된다면 부자들도 이에서 큰 이득을 얻게 되는 셈이니까요.<br><br>매일 신문과 방송을 도배하다싶이 하는 "무상복지"라는 말은 이제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습니다.<br>여러분들은 그 말에 보수파들의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어야 합니다. <br></p></td></tr></tbody></table><br><br><br><div><br></div> <div>재정학 권위자이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이준구 님의 블로그에서 퍼왔습니다</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jkl123.com/sub5_1.htm?table=board1&st=view&page=2&id=16880&limit=&keykind=&keyword=&bo_class=" target="_blank">http://jkl123.com/sub5_1.htm?table=board1&st=view&page=2&id=16880&limit=&keykind=&keyword=&bo_class=</a></div> <div><br></div> <div><br></div> <div>경향신문과의 인터뷰 내용은 아래 링크</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2082218385&code=940601" target="_blank">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2082218385&code=940601</a></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개인적으로 의무교육 처럼 의무복지 또는 공통복지 공유복지 공생복지 그냥 복지 등 다른 단어로 대체해서 써야한다고 봅니닭</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