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많이 벌면 벌금도 더 내야"-'소득연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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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544306

작성자 : adonis

추천 : 10

IP : 182.172.***.13

댓글 : 49개

등록시간 : 2014/08/13 00:55:14

http://todayhumor.com/?sisa_54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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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많이 벌면 벌금도 더 내야"-'소득연계' 추진

http://finance.daum.net/rich/news/finance/main/MD20140812082109432.daum?

국회 차원의 법정형 정비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벌금·재산형을 소득과 연계하는 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도 앞서 지난 5월8일 경제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벌금을 가할 수 있도록 '일수벌금제'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당 김영록·유성엽·박완주 의원도 지난해 일수벌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형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의원 2013년 8월 16일 발의 , 새정치연합 박완주 의원 2013년 7월 10일 발의

그러나 새누리민주연합이라 차라리 새누리를 찍겠다 새정치가 문제라 새누리 찍는게 왜 우리 탓이냐는

오유유저들..은 새누리 알바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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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08/13 00:56:44 1.176.***.204 거부기샘 5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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