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대협 성명 -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다시 기금을?
남경필 경기지사의 우매한 한마디,
때 아닌 잡음으로 ‘위안부’ 문제해결 원칙 거스를까 우려돼
남경필 경기지사가 외무성 초청으로 일본을 찾아 정재계 인사를 만나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거론하는 등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취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10일 아베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이루어진 남 지사의 관련 발언은 기대보다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남 지사는 아베 총리를 향해 “한일정상회담을 위해 전향적으로 접근해 달라”고 제안하면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펀드 조성 등) 일본이 과거에 가져온 해법에 대해 다시 평가해보며 해결책을 만들어보자"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펀드, 즉 기금이라면 이미 실패한 방안임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법적 배상 권리를 부인하며 그 책임을 회피하려 피해자들의 거부를 무릅쓰고 감행했던 아시아국민기금을 두고 한 말이라면 다시 평가할 것도 없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도적 해결’을 운운하며 일본과의 사이에서 기금 조성 방안이 불거져 나왔던 당시의 우려도 되살아난다.
이번 남 지사의 방일 행보는 마치 박근혜 대통령의 특사로 간 것인가 싶을 만큼 파격적이고 과감한 모양새가 있다. 물론 아베 총리와의 만남부터 한일정상회담을 성사시켜보자는 발언들까지 그것이 경기도자로서의 정무적인 노력이라면 비난할 이유가 없지만, 아베 총리의 재집권 이후 ‘위안부’ 범죄를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시도가 극으로 치닫고 있는 속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자칫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발언까지 해가며 과잉 행동을 취하는 것은 극히 경계해야 할 일이다. 남 지사는 더욱이 국회의원 전체 참여를 목표로 진행됐던 <일본정부의 입법해결을 요구하는 서명(2009~2010)>은 물론 일본정부가 국가책임임을 이행하고 피해자들에게 법적 배상하라는 내용을 담은 <세계 일억인 서명(2013년~현재)>에 경기도지사가 되기 전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도 참여하지 않았다. 그런 그가 이제 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가슴에 피멍들게 하고 있는 아베 총리를 만나 위험한 발언을 하며 한일관계개선의 필두에 서겠다는 듯한 모습은 어쩐지 월권행위로 비칠 뿐이다. 어쩐지 갑작스러운 관심이 부담스러울 뿐이다.
한일정상회담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뒤틀릴 대로 뒤틀린 한일관계도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타협의 도구로 삼아 한일관계를 되돌려 보겠다는 것은 발상은 이제 그만해주길 바란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간 국장급 협의가 계속되고 있는 지금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지원단체들 그리고 우리 국민은 초조하기 이를 데 없다. 일본이 자행한 국가적인 범죄이자 반인도적 범죄의 피해자들이 응당 가지는 법적 배상 권리를 지금껏 부정당하며 해마다 눈을 감고 있는 피해자들을 다시 ‘전향적 접근’이라는 허울 좋은 말장난으로, ‘기금 조성’이라는 미봉책으로 상처 주는 일은 제발 접어주길 바란다.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굳이 일본정부가 전향적 접근까지 고민해가며 수고할 필요도 없다. ‘위안부’ 범죄에 대해 국가적인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하며 범죄를 부인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는 등 눈앞에 놓여있는 해결안을 받아들이면 될 일이다. 당연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꼼수를 부리려니 일이 꼬인다.
광복 70년, 한일수교 50년을 맞는 올해야말로 올바르고 조속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이끌어내야 할 엄중한 시기이다. 더 이상 물을 흐리는 잡음 넣기‘나 잘났다식’의 행보는 없기를 바란다. 남 지사는 억울함이 있다면 해명하고, 앞으로도 그토록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고 싶다면 피해자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올바른 문제해결의 방향이 무엇인지 한번쯤 귀라도 기울여보고 길 떠나주길 바란다. 경기도 홈페이지는 여전히 피해자들을 ‘종군위안부’라 칭하며 그녀들이 자발적으로 따라나선 것처럼 용어의 혼란까지 부추기고 있으니 말이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직인생략)
공동대표 윤미향(상임) 한국염 김선실
뉴스에 남경필이 아베 만났다길래, 경기도지사가 저길 왜 가? 이랬는데
가서 결국 사단을 내고 왔네요.
일본군'위안부'문제를 해결하는 대원칙은
(1) 공식사죄
(2) 법적배상
이 두가지입니다.
(1) 국가가 죄를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여야 할 것이며,
(2)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징벌적인 피해보전의 의미로서 법으로 명시하여 국가가 배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에게 법적 배상이 아닌 '위로금'을 지불하겠다며 민간차원의 '여성을위한아시아평화국민기금'을 피해자들에게 배분하겠다고 하였으나, (1995년 설립~2007년 해산) 한국정부는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항의하였으나 일본정부는 '비밀리에''일부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국에는 다른 목적으로'지급하였고 총리의 사과편지 역시 기금을 받은 피해자에게만 전달되었습니다.
많은 생존자들은 '모욕감'을 느낀다며 끝내 수령을 거부했고 국제기구 역시 국민기금은 법적 배상이 아닌 불충분한 조치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많은 생존자들이 원하지 않고, 그 후 돌아가신 일본군'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도 죽어서도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유언을 남기신 상황에서 남경필은 지맘대로 - 혹은 누구의 뜻에 따른 듯한 - 다시 민간인 모금으로 할머니들에게 보상을 하자고 지껄인 겁니다.
아들 문제, 집안 문제 나왔을 때 이미 사퇴해야 했을 인간이 시대를 잘 타고나 더 쓰레기들에게 묻혀 경기도지사하고 있으면 가만히나 있을 것이지
왜 가해자에게 저런 식의 협상을 하는지... 정말 답도 안 나옵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은 여전히 추운겨울 평화로 앞에서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을 외치시는데, 우리 나으리들은 따뜻한 곳에서 웃으며 아무말이나 지껄이며 자기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