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기업과 가계, 정부와 공기업이 진 빚이 2배 이상으로 늘면서 가뜩이나 저성장에 빠져들고 있는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 2일 본지가 우리나라의 가계와 기업, 정부와 공기업을 합한 공공 부채 수준을 조사한 결과 2013년 말 현재 국가 부채의 총합은 3783조9000억원으로 10년 전인 2003년(1696조원)에 비해 2.2배로 늘어났다.

반면 이런 빚더미를 감당할 만큼 빚을 갚을 능력은 커지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은 같은 기간 810조9000억원에서 1428조3000억원으로 1.8배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전체 부채 규모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3년 209.2%에서 2013년 264.9%로 급증했다. 부채비율이 264.9%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꼬박 2년 8개월을 아무런 소비 없이 생산해야 빚을 모두 갚을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 부채비율은 85.6%, 민간 기업 부채비율은 115.7%로 이미 세계경제포럼(WEF)이 제시한 임계치(가계 75%, 기업 80%)를 넘어섰다.

공공 부문 부채비율은 GDP 대비 63.6%로 WEF의 임계치(90%)에는 못 미치지만 빚의 증가 속도가 민간 부문보다 빨라서 문제다. 지난 10년간 민간 기업 빚이 1.9배로, 가계 빚이 2.2배로 증가한 데 반해 공공 부문 빚은 3.3배로 늘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5년 뒤인 2019년에는 GDP 대비 공공 부문 부채비율이 92.9%로 위험 수위에 도달하게 된다.

한국은 외환 위기(1997년), 카드대란(2003년), 글로벌 금융 위기(2008년) 등 3차례의 위기 이후 일시적으로 부채비율이 줄어든 때를 제외하면 지난 20년간 매년 부채비율이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2010년 기준으로 주요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비율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한국의 부채비율(251.3%)은 일본(376%), 스페인(291%)보다는 양호하지만 미국(249%), 프랑스(248%), 캐나다(217%), 독일(209%)보다 높았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 각국이 국가 주도의 부채 감축 프로젝트를 벌인 점을 감안하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한 한국의 상대적인 국가 부채 수준은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한국의 정부 부채비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평균에 비해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부채비율이 높은 공기업들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부채 감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간 경제 전문가들은 가계부채가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되는 상황에서 공공부채마저 위험 수준에 도달하면 경제 전체가 '고부채·저성장'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가계 부채와 기업 부채에 이어 공공 부문 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면 향후 경제 위기 시 정책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면서 "정부와 공기업 부채의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