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 전방위 강화..대공검사 육성에 공안부 신설
노컷뉴스 | 입력 2015.02.04 09:45
2차 출처 : 다음
[CBS노컷뉴스 조은정 기자]
검찰이 새해 직제 및 조직 개편을 통해 공안 수사 강화 의지를 연일 드러내고 있다. 대공(對共) 사건을 전담하는 검사 직책이 신설되며 의정부지검에는 공안부가 신설될 예정이다. 또, 집회시위사범 중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경우 DNA를 채취하도록 지시하는 등 공안의 고삐를 더욱 조이고 있다.
...(후략)
바쁘셔서 링크를 못 보실 분들을 위해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무부에서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간첩과 내란 사건 등을 맡는 대공전문검사 직책을 만들고 현재 일선 검사들을 상대로 공모하는 중입니다.
2. 이와 더불어 의정부지검에는 공안부가 신설됩니다. 북한 접경지역이라는 게 이유라는군요.
3.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 변화가 생깁니다.
-> 공안1부 : 대공 업무에 치중
-> 공안2부 : 정치 및 선거사범 관할
4. 대검에서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DNA를 채취하도록 일선에 지시했습니다.
5. 노동, 학원, 집회 분야에서 공안수사 강도가 더 강해집니다
-> 공공형사수사부에서 관할합니다. (이 부분은 기사에 없어서
국민일보 기사를 인용했습니다.)
6.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공안 검사들을 중심으로 증거법을 연구하는 모임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조만간 법무부를 통해 증거 수집 및 인정 요건 등을 중심으로 입법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역시 이 부분도 국민일보 기사를 인용했습니다.)
시대가 점점 어두워지는 게 느껴집니다.
1. 기사를 옮기는 일로 소통을 시작한 지 1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잘못되었거나 추측성 기사인 경우가 상당히 있어 때로는 제가 판단을 잘못해서 올리는 경우가 많아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2014. 6. 14(토)를 기점으로 출처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함께 검증을 더 철저히 한 뒤에 올리겠습니다.
1차 출처 : 기사의 원 출처
2차 출처 : 기사의 포털 출처
3차 출처 : 기사의 커뮤니티 출처
2. 글을 쓸 때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접하고 판단해서 쓰자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숙하여 판단력이 흐려질 때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쓴 글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지적을 해 주세요.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3. 기사를 읽다 보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을 노란색 형광펜으로 써 드릴게요.
4. 2014. 6. 21(토)
아직 성급함이 남아있다는 걸 느낍니다.
비판을 위해서는 자료를 정확히 끝까지 보고 풍부한 지식과 냉철한 판단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계를 위해 이 글을 꼬릿말에 씁니다.
5. 3에 대한 수정사항
저작권법에 따라 전문 복사는 안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링크와 기사의 일부분만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