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조선일보 기사 퍼 와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div>관련 기사가 너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퍼 왔습니다.</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1/09/2015010900274.html" target="_blank">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1/09/2015010900274.html</a><br></div> <div><br></div> <div>기사 내용을 요약하자면</div> <div>1970년대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김지하와 그 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div> <div>1심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통해 국가가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div> <div>그런데, 정부가 이 돈 못 주겠다고 항소를 해버렸습니다.</div> <div>박정희에게 탄압 받았던 사람이 '문재인은 형편 없고, 안철수는 깡통이다'라고 하면서</div> <div>당당하게 박근혜를 지지하더니</div> <div>박근혜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div> <div><br></div> <div>김지하는 1970년대 대표적인 저항시인이'었'습니다.</div> <div>1970년 <사상계> 5월호에 국회의원, 재벌, 고위 공무원, 장성, 장차관 등의 부정부패 수단을 폭로하는 취지의</div> <div>풍자시 '오적'을 발표하면서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반공법 위반으로 100일간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span></div> <div>이 사건을 "오적필화"사건이라고 합니다.</div> <div><br></div> <div>1974년에는 민청학련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형을 선고 받았습니다.</div> <div>10개월 만에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김지하는 사건의 진상을 알리는 글을 썼다가 재수감 됩니다.</div> <div>그렇게 김지하는 1980년까지 총 6년 4개월 간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div> <div><br></div> <div>그런데,</div> <div>2013년 5월 열린 재심에서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div> <div>오적필화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인듯 무죄 아닌 무죄 같은 "징역 1개월에 선고유예"를 받습니다.</div> <div>즉, '오적'이란 시 자체가 반공법 위반이 맞긴 한 것 같기도 하긴 한 것 같지만 애매하니까 일단 선고는 미루겠음.</div> <div>이란 뜻인 거죠.</div> <div>김지하는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div> <div>"완전한 무죄 판결을 받으면야 좋긴 하겠지만 재판부가 배상금 산정에 오적필화 사건을 참작한 것만으로 만족하겠음."</div> <div><br></div> <div>그리고,</div> <div>김지하와 부인, 아들은 국가를 상대로 35억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냅니다.</div> <div>지난해 9월 24일에 1심에서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국가가 15억 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러자 정부가 '소멸시효'가 성립했다면서 항소를 합니다.</span></div> <div>이 '소멸시효' 주장은 1심에서도 정부가 주장했던 논리입니다.</div> <div><br></div> <div>박정희한테 탄압 받던 노인네가 그 딸을 지지해줬더니</div> <div>그 딸이 고맙다고 하긴 커녕</div> <div>아버지 때 일을 왜 나한테 따지냐며 판결에 불복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div> <div><br></div> <div>물론 사회정의 실현과 과거사 정리를 위해서라도 김지하씨가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br>하지만 이 기사를 보고 왠지 모를 고소함을 느끼실 분들이 저 말고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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