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호두과자업체' 비난한 네티즌들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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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568572

작성자 : 가시막시움

추천 : 27

IP : 119.64.***.202

댓글 : 103개

등록시간 : 2015/01/04 07:24:16

http://todayhumor.com/?sisa_568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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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호두과자업체' 비난한 네티즌들 무혐의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호두과자 포장재를 사용한 업체를 비난했다가 고소당한 네티즌들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충남 천안의 A호두과자 제조업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네티즌 20명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냈다.

검찰은 20명의 글이 A업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동안의 조동환 변호사는 "같은 혐의로 고소된 나머지 네티즌들도 대부분 불기소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네티즌들은 A업체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려고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01040552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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