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부문 부채 898.7조원..GDP의 63% 수준 - 한전· LH 등 공기업 부채도 1년새 급증해 - 崔 "확장적 재정정책 펴면서 부채 다소 늘어"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합친 공공부문 부채가 1년새 78조원 가량 늘어나면서 9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9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 12차 재정관리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보고서’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정부와 LH, 한국전력(015760) 등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D3) 규모는 총 898조7000억원(2013년말 기준)으로 집계됐다. 

 공공부문 부채는 1년 전(821조1000억원)보다 77조7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우리나라 GDP의 62.9% 수준까지 높아졌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과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하는 일반정부 부채(D2)는 전체 부채의 62.9%인 56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504조6000억원)보다는 61조원 늘었다.   국고채(37조원 )와 국민주택기금 청약저축(7조8000억원), 민자사업 부채(2조3000억원) 등이 늘어나면서 부채가 급증했다.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는 전년대비 17조3000억원 늘어난 40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전 및 발전자회사(7조9000억원)와 LH(3조원), 철도공사(3조원), 한국가스공사(036460)(2조2000억원) 등 중앙 공기업의 부채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일반정부 부채와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단순 합산하면 972조1000억원. 하지만 여기서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간 내부거래 73조4000억원이 제거되면서 공공부문 부채 총합은 900조원에 약간 못미치는 규모로 축소됐다.  

일반정부 부채(D2)와 공공부문 부채(D3)의 산출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공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PSDS)에 따라 발생주의 기준으로 작성됐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을 대상으로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국가채무(D1)는 489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최 부총리는 “경기 둔화로 인해 세수가 감소했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부채가 다소 늘었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매우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간 재정건전성 비교 기준이 되는 일반정부 부채는 OECD 국가 중 5번째로 작고,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도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부채 규모는 GDP 대비 62.9%로 △일본 271% △포르투칼 143% △캐나타 126% △영국 95% △호주 71% 등보다 낮은 걸 두고 하는 얘기다. 

 최 부총리는 “단기적으로는 경제살리기를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하나, 중장기 재정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부는 공공부문 부채 산출 발표에서 충당부채와 보증채무는 부채통계에 합산하지 않고, 기타 재정위험으로 분류해 공개했다. 

 하지만 충당부채의 경우 공무원, 군인연금 수급자에게 평생 지급할 연금 예정액으로, 사실상 공공부문 부채로 보는 시각도 있다.  

보고서를 보면 공무원·군인의 연금충당부채와 퇴직수당충당부채는 각각 596조3000억원, 31조5000억원이었다. 보증채무는 14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윤종성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