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청구에 대한 선고를 연내에 곧 내릴 것이라는 종편의 보도가 있었다. 박근혜 정권의 진보당 해산청구의 가장 중요한 이유도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와 지하혁명조직 'RO'였다. 

사실상의 마지막 사실심인 항소심 재판부가 내란음모는 ‘무죄’, ‘RO’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마당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사유 자체가 소멸된 상태나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과 수구보수 꼴통세력들은 막무가내로 통합진보당 연내해산을 요구하면 3권분립마저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문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와 통합진보당 해산청구에 대한 연내 선고 강행요구가 심상치 않다는 것이다. 대다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헌재가 정당해산 선고를 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집권 2년도 못 채운 박근혜가 정윤회의 십상시와 김기춘, 박지만의 피비린내 나는 궁중암투가 드러나면서 ‘레임닭’으로 절명을 눈앞에 둔 상황이라는 점이다. 박근혜로서는 집권 말기에나 터질 권력형 비리가 2년도 못가서 터져버린 셈이다. 이 상황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면 허수아비 권력이나마 5년을 채우기는커녕 당장 자리에서 쫓겨날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박근혜의 위기탈출공식은 통합진보당과 이석기 의원이었다.
새누리당은 2012년 총선에서 가까스로 과반을 넘고, 야권연대에 연말 대선에서 정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조작사건’이 터져 야권연대 파괴로 정권수성을 이뤄냈다.

2013년 8월에는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으로 박근혜 정권의 위기가 처하자 31년만에 현역 국회의원이 연루된 내란음모사건을 터트려서 일시에 정국을 반전시키며 위기에서 탈출했다. 그리고 군사이버사령부 등의 총체적인 관권부정선거가 계속 드러나자 두 달 후에는 아예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는 핵폭탄을 터트리면서 위기를 탈출했다.

이제 박근혜가 쓸만한 카드가 별로 없다. 간첩사건은 터질때마다 증거조작으로 3연타로 무죄로 뒤집혀졌고, 이제 내란음모보다 센 카드도 거의 없다. 얼마전 새누리당 토론회에서 진보당이 제대로 싸우지 않으니까 ‘전시작전권 환수포기, 주권포기’문제가 별 쟁점이 되지 않았다고 하태경이 속마음을 밝혔듯이, 진보당 해산이라는 폭탄만이 지금의 정윤회와 십상시 국정농단의 위기를 돌파하고, 진보당의 투쟁력을 집중시키지 못한다는 결론이다.

문제는 야당이다.
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조작사건에서부터 내란음모사건, 진보당 해산청구까지 박근혜가 위기돌파 카드를 던질 때 마다 그것을 반대하고 싸우기 보다, 충실한 협력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아무리 박근혜의 독재가 위세 등등하다고 하지만 야당, 특히 새정치연합의 협조가 없으면 단 한걸음도 전진시킬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박근혜 정권의 절명적인 위기앞에 또다시 탈출카드로 이석기 의원 징계와 진보당 해산이라는 카드를 던졌다. 이것은 상식과 민주주의를 바라는 사람이라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렇기에 오늘 이석기 의원 징계안을 윤리심사자문위로 넘긴 새정치연합의 정치력이 아쉽고, 가슴을 치며 통탄할 일인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독재에 반대하고, 상식과 민주주의,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염원하는 모든 사람과 세력들이 이석기 의원 징계와 통합진보당 해산에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굳건하게 싸워야 할 때이다. 그것이 박근혜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