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인사청문회 등 공직자 인사검증이나 정치인 도덕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마다 단골로 나오는 다운계약서 시비가 있습니다. <div>다운계약서란 예를 들어 3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팔면서 양도세/등록세/취득세 등을 적게 내려고 9900만원에 매매했다고 이중계약서를 신고하는 거죠.</div> <div>실제로 오간 것은 3억이지만 1~2억 혹은 2억 이상에 부과되는 금액보다 적게 세금을 내려고 9900만원으로 거래했다고 신고하는 거죠.</div> <div>심지어 9999만원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억 이상과 1억 미만의 세금차이가 좀 있으니까요.</div> <div><br></div> <div>어쨋든 이러한 다운계약서 신고 관행(이제는 불법입니다만 그때는 불법이 아니었죠)은 부동산 경기 진작이라는 명분하에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눈감아 주었던 사항입니다.</span></div> <div>1200만원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하는데도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등기이전하고 신고하면 100만원 남짓만 내는 것이죠.</div> <div>도곡동 XX펠리스의 경우 110억짜리 아파트를 법원등기소와 세무서에 신고할 때는 과세표준(세무서나 지자체가 재산세를 물리기 위해 정한 과세금액 기준)에 근접하는 19억에 신고하는 일이 많았습니다.</div> <div>이때 무려 2~3억원의 세금을 포탈(삥땅)할 수 있었죠.</div> <div><br></div> <div>어쨋든 이것은 불법이 아니었습니다.</div> <div>국세청이 맘먹고 덤비면 적발할 수는 있었지만 그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일이라 영장이 발부되지도 않고,</div> <div>적발해도 불법이 아니니 과태료나 추징금을 물릴 수 있을 뿐 벌금을 물릴 수는 없었죠.</div> <div><br></div> <div>그래서 거의 모든 거래자들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신고했습니다.</div> <div>99.9%가 그랬다고 생각됩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그리고 2007년도엔가 실거래가 신고를 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div> <div>거래가를 속이면 과징금 혹은 벌금을 물렸죠.</div> <div>그때부터 거짓말처럼 부동산 거래가 줄고 부동산 가격도 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div> <div>심지어 강남불패 신화도 잠시동안 깨질 정도였죠.</div> <div>마치 "좌파에게 잃어버린 정권 10년" 동안에도 잡지 못한 부동산 물가를 MB가카가 잡은 것처럼 착시현상이 생기게 만들었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정리하자면 다운계약은 2007년도 이전에는 비도덕적이지만 불법은 아니지만, 2007년 법령개정 이후에는 불법이 됩니다.</div> <div>그래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 것없이 물고 늘어지는 다운계약이라는게 사실상 무의미 합니다.</div> <div>2007년 이전에 부동산 거래를 한 적이 없는 사람들 말고는 다운계약을 가지고 도덕성 운운할 자격이 없구요.</div> <div><br></div> <div><br></div> <div>이번 초대 안전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에서 다운계약 부분은 이렇게 쉴드를 쳐 줄수 있겠네요.</div> <div><br></div> <div><br></div> <div>그러나 나머지 사안들은 장관실은 커녕 감방에 가야 할 사안들입니다.</div> <div>그 인간 존나 양심없더라구요.</div> <div>알면서도 저지르고는 지적받으니깐 "죄송합니다"는 말로 때우려고 하네요.</div> <div>마치 "내가 그랬는거 인정하겠는데 뭐 어쩔껴?"라는 눈빛을 하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TV보다가 욕나옵니다.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ㅆㅂㄴㅁ</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