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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올해 2014년 전국 초중고 무상급식 예산으로 2조 6239억원 이 들어갔습니다.
대략 끼니 2500원정도라더군요
그리고 우리나라 세수의 80%는 직접세든 간접세든 소득상위 10%가 냅니다.
여기서 소득상위 10%라는건 연 수입 9000만원이상이 되어야 소득상위 10% 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전국민 4800만의 10%인 480만명이 2조원가량을 부담하게 될테고
나머지 4320만명이 6천2백억을 부담하게 될겁니다.
단순산술계산으로 나누면 상위 10%가 인당 연 41만 6천원정도, 월 3만 5천원쯤 부담하고
서민 90%가 연 14300원 가량, 인당 월 1200원쯤을 내게 됩니다.
정리하면 세금폭탄은
월소득 750만원 혹은 그 이상 가져가는 사람이 내는 월 3만 5천원을 뜻하게 되는겁니다.
만약 선택적복지를 통해서 소득하위 20%이하 가정에만 급식을 지원하면
서민 90%가 월 240원 세금을 내고 내 아이를 위한 밥값을 따로 부담하여야 하고
부자 10%가 월 7천원씩 그리고 그들의 아이를 위한 밥값을 따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부자 혹은 기득권에서 주장하는 보편적복지에 들어가는 세금폭탄의 실체가
월 750만원 이상 소득을 가진 사람이 한달 세금 2만 8천원가량 덜 내고싶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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