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우선 저는 "주인직접"이라고 쓰인 월세광고를 찾아 중개수수료라도 아끼려고 하는 만년세입자임을 밝힙니다.</div> <div>공인중개사 시험도 볼까 하다가 너무나 경쟁이 심해서 먹고살기 힘들까봐 다른 쪽으로 알아보는 중입니다.</div> <div>제 일가친척 중에는 8촌 형님 한분이 공인중개사일뿐이니 공인중개사들 편에 설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div> <div><br></div> <div><br></div>전세값 폭등으로 인해 부동산 거래시 중개사가 받는 수수료가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div>일부 물건의 경우 전세 수수료가 매매 수수료를 상회하기도 하는 기현상이 벌어졌죠.</div> <div>원인이나 사정이야 어쨋든 간에, 중개업소(복덕방) 난립과,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인해 만성적으로 수입부족에 허덕이며,</div> <div>연간 20%에 가까운 중개업소가 문을 닫는 상황에서, 이런 어려움들이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어느정도 해소될 정도로 전세값이 오르니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중개인들로서는 다시 형편이 피는 셈이죠.</span></div> <div><br></div> <div>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중개인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div> <div>부동산 수수료율(거래가의 일정 비율)을 절반으로 낮춰(0.8% -> 0.4%) 버린 것입니다.</div> <div>임대자/세입자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랍니다.</div> <div>그리고 중개인들을 은근히 기생충처럼 묘사합니다.</div> <div>전세값 폭등을 부추겨 이익을 취하는 집단인 것처럼요.</div> <div><br></div> <div><br></div> <div>이건 전형적인 웩더독(꼬리가 개를 흔듬)식 규제입니다.</div> <div><br></div> <div>전세값 폭등은 중개인들이 유발한 것이 아니라, 근원을 캐들어가 보면 저금리정책을 구사하는 정부당국과 재벌기업이 유발한 것입니다.</div> <div>(그리고 저금리정책은 경제를 살리기는 커녕 저성장의 악순환에 빠지게 만듭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거래수수료(율)를 낮춰서 부담을 줄인다고 해서 거래량이 증가(정부입자에서는 세수입 증가)한다거나 전세값이 내려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span></div> <div>"중개수수료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드릴테니 부동산거래 많이 하라???" </div> <div>소가 웃을 일이죠.</div> <div><br></div> <div>물론 한국의 독특한 전세제도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긴 합니다.</div> <div>전세값이 오르든 내리든 이를 보는 제 시선은 상관없죠.</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제가 말하려는 건 정부의<b> 책임 떠넘기기</b>입니다.</span></div> <div>이런 건 대한민국에서 비일비재한 일이죠.</div> <div><br></div> <div>"귀족노조 때문에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경기둔화로 인해 결국 취업률을 떨어뜨린다."</div> <div>"공무원들의 철밥통 의식 때문에 공무원연금의 적자심화를 해소하지 못하여 국민의 부담이 가중된다."</div> <div>"국민들의 외제선호 경향 때문에 해외직구 사기 사건이 폭증하고 있다."</div> <div>"노력을 하려는 생각은 하지않고 편한 삶만 추구하다 보니 고시생이 너무나 증가하고 있어 취업율 악화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div> <div><br></div> <div>아무 이유없이 애를 때리거나 물건을 빼앗아 놓고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div> <div>"이거봐 이거봐~ 얘는 매사가 부정적이라서 사람을 맨날 째려봐."라고 </div> <div>거짓부렁 하는 녀석을 어떻게 작살낼 수 있을까요?</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