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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556261
    작성자 : 술마신취킨
    추천 : 0
    조회수 : 516
    IP : 121.164.***.136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4/10/14 11:50:10
    http://todayhumor.com/?sisa_556261 모바일
    카카오톡;; 정말로 정신을 차렸을까?
    <div> </div> <div>기사출처1</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news.tf.co.kr/read/life/1430031.htm" target="_blank">http://news.tf.co.kr/read/life/1430031.htm</a></div> <div> </div> <div>기사출처2</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www.bloter.net/archives/209543" target="_blank">http://www.bloter.net/archives/209543</a></div> <div> </div> <div> </div> <div>기사 내용을 보듯이 대대적인 공식 사과와 함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겠다고 합니다만...</div> <div> </div> <div>기사 내용을 보면 영장에 불응할 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 된다고 합니다.</div> <div> </div> <div>단순히 이것만 보면 정말로 수사기관에 굴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이며, 카카오 유저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는데요.</div> <div> </div> <div>공무집행방해죄가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div> <div> </div> <div><span style="font-family:'바탕', Batang, AppleMyungjo;font-size:11pt;">--------------------------------------------------------------------------------------</span></div> <div>출처 <a target="_blank" href="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603&docId=202156248&qb=6rO166y07KeR7ZaJ67Cp7ZW07KOE&enc=utf8&sect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SvxfTspySDVssuJjKW8ssssssuG-113862&sid=VDr6zQpyVloAAHq1G8k" target="_blank">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603&docId=202156248&qb=6rO166y07KeR7ZaJ67Cp7ZW07KOE&enc=utf8&sect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SvxfTspySDVssuJjKW8ssssssuG-113862&sid=VDr6zQpyVloAAHq1G8k</a></div> <div> </div> <div><span style="font-family:'바탕', Batang, AppleMyungjo;font-size:11pt;"><strong>제8장 <span class="highlight">공무</span><span class="highlight">방해</span>에 관한 <span class="highlight">죄</span></strong></span></div> <div class="para"><span style="font-family:'바탕', Batang, AppleMyungjo;font-size:11pt;"><strong>제136조(<span class="highlight">공무</span><span class="highlight">집행</span><span class="highlight">방해</span>)</strong></span> <span style="font-family:'바탕', Batang, AppleMyungjo;font-size:11pt;">①직무를 <span class="highlight">집행</span>하는 <span class="highlight">공무</span>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②<span class="highlight">공무</span>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span></div> <div class="para"><span style="font-family:'바탕', Batang, AppleMyungjo;font-size:11pt;"></span> </div> <div class="para"><span style="font-family:'바탕', Batang, AppleMyungjo;font-size:11pt;"></span><font face=""><span style="font-family:'바탕', Batang, AppleMyungjo;font-size:11pt;"><span class="highlight">공무집행방해죄</span>는 직무를 <span class="highlight">집행</span>하는 <span class="highlight">공무</span>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을 <span class="highlight">방해</span>하는 <span class="highlight">죄</span>를 말합니다.</span></font></div> <div class="para"><font face=""><span style="font-family:'바탕', Batang, AppleMyungjo;font-size:11pt;"></span></font> </div> <div class="para"><font face=""><span style="font-family:'바탕', Batang, AppleMyungjo;font-size:11pt;"> <span class="highlight">공무</span><span class="highlight">집행</span><span class="highlight">방해</span>, 공용물무효, 파괴, 특수<span class="highlight">공무</span><span class="highlight">방해</span>치사상으로 나뉘는데, 그중 <span class="highlight">공무</span><span class="highlight">집행</span><span class="highlight">방해</span>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로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입은 <span class="highlight">공무</span>원이 다수인 경우, <span class="highlight">공무</span><span class="highlight">방해</span>의 정도가 중한 경우,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인 경우와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인 경우가 해당됩니다.</span></font></div> <div><font face=""><span style="font-family:Gulim, '굴림', AppleGothic, sans-serif;font-size:11pt;"></span></font> </div> <div><font face=""><span style="font-family:'바탕', Batang, AppleMyungjo;font-size:11pt;">귀 예시는 특별가중인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구속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span></font></div> <div><font face=""><span style="font-family:'바탕', Batang, AppleMyungjo;font-size:11pt;"></span></font> </div> <div><font face="" size="6"><span style="font-family:'바탕', Batang, AppleMyungjo;font-size:11pt;"><strong><u>통상 상해없는 <span class="highlight">공무집행방해죄</span>는 벌금 100~300정도에 종결됩니다.</u></strong></span></font></div> <div><font face=""><span style="font-family:'바탕', Batang, AppleMyungjo;font-size:11pt;">따라서 구공판 즉 정식재판을 받는다고 하여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span></font></div> <div><font face=""><span style="font-family:'바탕', Batang, AppleMyungjo;font-size:11pt;"></span></font> </div> <div><font face=""><span style="font-family:'바탕', Batang, AppleMyungjo;font-size:11pt;">반성문과 탄원서나 깔끔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면 적어도 법정구속되어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span></font></div> <div><font face=""><span style="font-family:'바탕', Batang, AppleMyungjo;font-size:11pt;">--------------------------------------------------------------------------------------</span></font></div> <div><font face=""><span style="font-family:'바탕', Batang, AppleMyungjo;font-size:11pt;"></span></font> </div> <div><font face=""><span style="font-family:'바탕', Batang, AppleMyungjo;font-size:11pt;">제가 이해하기에는 쉽게 말해서... 영장 청구를 하더라도 카카오톡이 서버 자료를 넘기지 않고 버티고 상해사고만 없는 이상, 벌금만 낸다는 것이죠?</span></font></div> <div><font face=""><span style="font-family:'바탕', Batang, AppleMyungjo;font-size:11pt;"></span></font> </div> <div><font face=""><span style="font-family:'바탕', Batang, AppleMyungjo;font-size:11pt;">그렇다면 반대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span></font></div> <div><font face=""><span style="font-family:'바탕', Batang, AppleMyungjo;font-size:11pt;"></span></font> </div> <div><font face=""><span style="font-family:'바탕', Batang, AppleMyungjo;font-size:11pt;">카카오톡에서는 이미지 쇄신과 함께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수사기관과 대항하겠다라는 의지를 비추며, 수사기관은 영장을 청구한 후 자료를 안넘긴다. 협조를 안한다고 말하면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대대적으로 뉴스에 나옵니다. 카카오톡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공무집행방해로 고소를 당했다고 말입니다.</span></font></div> <div><font face=""><span style="font-family:'바탕', Batang, AppleMyungjo;font-size:11pt;"></span></font> </div> <div><font face=""><span style="font-family:'바탕', Batang, AppleMyungjo;font-size:11pt;">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사실 말도 안되는 상상이긴 하겠지만...</span></font></div> <div><font face=""><span style="font-family:'바탕', Batang, AppleMyungjo;font-size:11pt;"></span></font> </div> <div><font face=""><span style="font-family:'바탕', Batang, AppleMyungjo;font-size:11pt;">카카오톡은 이미지도 지키고 벌금이라는 푼돈을 냅니다. 수사기관은 카카오톡의 이미지와 이익을 지켜주고 뒤에서 자료를 받습니다라는 상상입니다. 둘다 윈윈하는 방법이 이게 가장 맞는거 같기도 하구요.</span></font></div> <div><font face=""><span style="font-family:'바탕', Batang, AppleMyungjo;font-size:11pt;"></span></font> </div> <div><font face=""><span style="font-family:'바탕', Batang, AppleMyungjo;font-size:11pt;">둘 조직이 짜고치고 영장청구-거부-공무집행방해-고소-벌금-이미지쇄신-비밀수사 라는 테크를 타는 겁니다.</span></font></div> <div><font face=""><span style="font-family:'바탕', Batang, AppleMyungjo;font-size:11pt;">어쨌거나 대표가 구속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벌금 몇푼내고 계속 자료를 몰래줄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span></font></div> <div><font face=""><span style="font-family:'바탕', Batang, AppleMyungjo;font-size:11pt;">만약 카카오톡의 의지가 진실이라면 조만간 카카오톡에 대한 </span></font><font face=""><span style="font-family:'바탕', Batang, AppleMyungjo;font-size:11pt;">대대적인 보복이 있겠지요...?</span></font></div> <div><font face=""><span style="font-family:'바탕', Batang, AppleMyungjo;font-size:11pt;"></span></font> </div> <div><font face=""><span style="font-family:'바탕', Batang, AppleMyungjo;font-size:11pt;">어디까지나 상상입니다. 신빙성은 없지만, 우리나라 대기업이 여지껏 정부에 굴복하지 않은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왠지 뒤에서 뭔가 진행되는 기분...</span></font></div> <div><font face=""><span style="font-family:'바탕', Batang, AppleMyungjo;font-size:11pt;"></span></font> </div> <div><font face=""><span style="font-family:'바탕', Batang, AppleMyungjo;font-size:11pt;">게다가 대한민국에서 IT기업은 봉? 아닙니까... 영장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을 알텐데.</span></font></div> <div><font face=""><span style="font-family:'바탕', Batang, AppleMyungjo;font-size:11pt;">과연... 어떻게 될런지...</span></font></div> <div><font face=""><span style="font-family:'바탕', Batang, AppleMyungjo;font-size:11pt;"></span></font> </div> <div><font face=""><span style="font-family:'바탕', Batang, AppleMyungjo;font-size:11pt;">다시 말씀 드리지만, 상상입니다.</span></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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