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동영상을 찾은 이유는 단통법 관련해서
노유진의 정치카페 18편에서 유시민 전장관께서 언급하셔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궁금해서 검색해본것이지요 )
2012년 영상인데 들어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네요.
개선및 권고철회 내용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
지배구조 금산분리 같은 초중요 입법사한에 대해서 단순히 규제라고 다 손을 댔다고 하네요.
출총제 폐지, 지주회사 지분률 완화 이야기도 하구요.
(금융위 공정위에 핵심들도 건들임)
변명이
각부처는 규제를 하고 싶어하니까 억제해야 하는게 자기 역활이라고 하네요.
더 엄격한 잣대로 규제 철회를 이야기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정부부처 위의 정부부처라고 의원이 지적..)
위원 명단도 대부분 교수 기업 전직관료 로 이루어졌다고....
기업의 논리와 다른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다라...
외국인 학교 관련해서도 내국인 비율늘려라...
사립학교 부정비리 관련 추가하라고 하니 규제위가 삭제라 ㅋㅋㅋㅋㅋ
여기까지가 3분 15초때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의원이 규제위가 균형을 맞추는거지 일방적으로 기득권층과 기업에 편을 드느냐 라고 꾸지람함...
요점은 각부처에서 좋은 정책이 나와도 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기업프렌들리 기득권층 편들기 한다는 이야기이네요
요기관 골때리네요.
저때 감사했으면 고쳐졌어야 하는데..
안되고 그대로 온거 같음...
그리고 학교폭력관련해서 10여년전 이야기 그대로 갖다 붙여넣기 했다가 걸림...
막판에 어느 의원이 문제가 있네 라고 했고 답변이 앞으로 잘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이지경인가요???
그래서 지금의 단통법 사태도 이런거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