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이통사, 한배 탔나?

한편, 소비자와 판매자, 제조사 모두에게 손해인 단통법이 시행된 이유를 놓고 일각에서는

‘정부와 이통사가 손을 잡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통신 분야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국민들의 통신비가 현행 월 3~4만원대에서 7~10만원대로 상승하게 되면 

이통사는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정부는 관련 부가세 세수가 2배로 

증대되는 실질적 증세 효과를 얻게 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가계통신비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2배 이상 늘어난다는 것을 예상하고도 

단통법 시행령 하부고시를 이통사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조율한 것은 정부와 이통사가 

결탁했다는 명백한 정황증거”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단통법 설명 자료에서 

“상한규제는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이후에는 지원금 지급 규모에 한도를 두지 않고 시장경제에 

맡길 예정”이라고 ‘3년 일몰제’를 못박은 점을 들어, ‘정부가 문제점을 알면서도 3년간 한시적인 

세수 증대를 노리고 단통법을 강행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 단통법이 가져다 주는 이동통신 3사의 예상이익규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