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은 아무 죄가 없다?
법에의해 발부된 영장이니,
카톡이라고 용빼는 재주 있나? 정보 제공 안할수가 없다? 일단 그렇다고 합시다.
하지만 이번에 발부된 영장은 국민의 통신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헌법을 무시한 초법적 사태였습니다.
일단 영장이 나왔으니 정보는 주더라도,
정보 제공은 부당하다는 헌법 소원을 내야죠.
그래서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죠.
그게 4천만 고객의 정보를 보호해야 할 통신업체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2차대전 수많은 유태인을 학살한 독일 나치 공무원들,
그들도 정부가 시키니 그냥 한일이었습니다.
그럼 된건가요?
정부가 진리이고 절대신입니까?
텔레그램이 왜 독일로 망명해서 전세계 자유 통신의 대명사가 되었습니까?
러시아 정부가 시키는거니 그냥 정보 내놓으면 되는데 왜 망명까지 해가면서 통신자유를 지키겠습니까?
어느것이 상식입니까?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
학이불사즉망 사이불학즉태 - 공자
배우나 생각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나 배우지 않으면 위태로움에 빠진다.
더 늦기전에 친일파를 정리하는 것이 이 나라 역사의 시작이 될것이다.
* 16대 국회 친일청산법 반대자 현황
- 열린우리 : 없음
- 한나라 : 149명중 100명
- 자민련 : 9명
- 민주 : 3명
- 국통21 : 1명
- 무소속 : 1명
* 17대 친일파 재산환수법 찬성 서명자 현황
- 열린우리 : 149명중 149명
- 민주노동 : 10명중 10명
- 한나라 : 121명중 6명
- 민주 : 9명중 3명
* 17대 친일파 재산환수법 입법 현황
- 열린우리 : 100% 찬성
- 민주노동 : 100% 찬성
- 민주 : 100% 찬성
- 한나라 : 100%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