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및 인구감소가 사회적인 문제가 된지 벌써 10년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추세는 사그러들 기세가 아니라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 한국에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원인이 소개되었습니다.
1인 가구가 2010년 23.9%에서 2012년 25.3%로 늘어났으며 앞으로 30%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 6월 약 한달간 '국민신문고'와 '미디어다음'에서 942명을 대상으로 '1인 가구 증가 원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응답한 내용을 분석해 보니 가족 가치의 약화가 28.8%, 개인주의 심화가 23.6%, 비혼자 증가가 23.0%, 고용불안 및 경제여건 악화가 20.3%로 다들 사회 불안 요인들이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세대별 의견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30대 이하 청년층은 비혼자의 증가가 30.1%, 고용불안 및 경제여건 악화가 26.5% 등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원인으로 말했고 중·고령층은 가족가치 약화가 31.4%, 개인주의 심화가 26.7% 등 세대의 가치관의 변화를 꼽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응답을 보면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을 넘어 앞으로도 안정된 직장과 가정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부정적 생각이 강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시각에서 이 상황을 바라본다면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젠 정보통신 산업과 로봇 산업의 발달로 인해 IoT(사물인터넷)과 자동화가 사회 및 산업 전반에 이식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노동을 통해 할 수 있는 일들은 현격히 줄어들고 지식을 이용한 산업인 지식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이 발달할 것입니다.
90년대 중국의 자본주의 도입과 대량 생산에 따른 공급 과잉으로 인해 어짜피 노동력이 투입되는 산업은 한국에선 미래가 없는 산업이 되었습니다. 이젠 정보화와 로봇으로 노동이 대체되어야 하며 불가피한 노동에 대해서는 높은 임금체계가 불가피한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에 대한 제대로 된 가치 보상이 있는 사회가 올바른 사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나쁜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량생산 등 규모의 경쟁을 하는 기업에게 문제가 더 클 수 있습니다. 대신 줄어드는 세수를 높이기 위한 고부가가치의 지식기반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사람 에게 투자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최근 중국의 추격에 흔들리고 있는 삼성전자는 10만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지만 세계적인 지식서비스업체인 구글은 4만여개, 페이스북은 2천여개, 트위터도 3천여개의 일자리를 만들뿐입니다.
인당 국민소득 5만불을 넘어선 북유럽의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강소국가들의 인구는 수백만명 밖에 안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광역시, 도 수준이죠. 중소기업들과 협력하는 존경받는 글로벌 기업을 육성했기때문에 성장한 나라들입니다.
인구가 많아야 내수 시장이 커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내수시장을 위해 아기하나 더 낳자는 캠페인이 가당키나 한 얘기인가요? 치열한 전쟁터에서 애낳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이젠 서민들에게 애 더 낳아서 돈 팍팍 써대는 소비자로로 납세자로서 잘 키워달라며 고통을 요구할 것만이 아닙니다. 국가가 중장기적인 비전을 꾸준히 밀고나갈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동력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문화, 투명한 국가, 신뢰 자본이 풍부한 건전한 사회입니다. 법은 엄격할 때와 관대할 때가 있어야 함에도 우리나라는 법이 돈앞에 관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법의 잣대로는 신뢰라는 싺은 절대로 꽃을 피우지 않습니다.
세금을 더 높이더라도 사교육을 없애고 대량 교육이 아닌 전인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적어도 인간답게 살다 죽을 수 있는 복지시스템이 마련되면 낭비되는 사교육비와 시간이 시장 경제에 단비가 될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추진한 정책들에 대해서도 임기가 끝난 다음에도 책임을 지게 하는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무책임한 행정은 서민들의 삶을 파탄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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