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에 관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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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550237

작성자 : 캠핑아메리카

추천 : 3

IP : 115.23.***.67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4/09/12 18:21:20

http://todayhumor.com/?sisa_55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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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인상에 관한 진실.

담배값 인상에 관한 팩트만 알려줄게.

1.현재 담배가격과 세금 구조

담배 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1원
국민건강증진기금 354원
폐기물처리부담금 7원
부가가치세 205원
소매인마진 250원 （판매가격의 10%）
제조사순매출가 722원

도합 2500원

이중 세금은 1528원

2. 현재 기준으로 흡연자들에게 걷는 세금（소매인마진,제조사순매출가 제외）은 한해 약 6조8천억원이다.
이 세금중 금연지원사업에 쓰인 액수는 고작 243억밖에 되지 않는다.

3. 담배 판매로 인한 세금은 국회 예산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보건복지부의 자유 기금이다. 즉, 이 돈을
어디다 쓴다하더라도 국회의 예산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다는 소리이다.

4. 담배판매로 거둬진 기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년에 약 1조6천억원 정도가 지급되며, 이 금액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적자에 메꿔진다. 하지만 담배회사때문에 1조6천억원을 지원받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재 담배로인한
손해배상으로 KT&G에게 배상에 관련한 소송을 진행중이다.

5. 이러한 굵직한 내역을 제외하고는 기금의 상세 사용처를 보건복지부는 현재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6. 담배가격을 2000원 인상하는것으로 인해 최소 3조2천억（보건복지부가 예상한 수치대로 금연이 성공했을때） 최대
5조9천억（흡연율이 현재 수치로 유지될때）의 세수가 확보된다. 그렇게 된다면 기존 담배세와 합쳐져서 도합
최소 10조원에서 최대 12조원가량 세수가 잡히게 된다.

7. 담배가격인상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며 결정되더라도 시행은 내년 1월부터이다. 담배가격인상은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는데, 현재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관련하여 안건이 통과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국회의
안건 통과율은 0%이다.

9. 과거 참여정부시절 담배가격 500원 인상에 관해 박근혜,김무성,이완구,김기춘등 대다수 새누리당 의원들은 서민들의 기호
식품인 담배의 가격인상을 결단코 반대한다고 밝혔다.

10.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인상안의 금연율은 4500원에서 10%증가로 보고 있고, 흡연자들은 금연 마지노선을 8965원으로
보고있다.

11. 담배가격 4500원은 OECD 평균 가격（6500원）을 고려한 가격이라고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11일 밝힌바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최저임금 수준은 2012년 기준 OECD 19개 나라중 16위이다.

지금까지 담배 관련 팩트를 나열했음. 수치는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대동소이할것임.

국민건강을 위해서 인상한다고? 그렇다면 한 갑에 만원으로 올리면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6조8천억원의 세수가 그냥 날아가니까
그렇게 안하는거지. 돈걷어서 어디썼냐고 캐물어도 꿀먹은 벙어리짓 하는 보건복지부를 어떻게 믿냐.
논리적으로도 맞지가 않고 행동또한 모순덩어리들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보며 기가 막힌다. 정말.

이거는 흡연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불합리한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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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제조단가가 얼마 안한다는건 알고있었지만

세금만 저렇게 걷는건 상상도 못했네요;

출처 : http://web.humoruniv.com/board/humor/read.html?table=pds&pg=3&number=500981

/아드폭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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