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정치에 대해 잘 모르는 친한 동생과 세월호에 대해 얘기하면서
저 스스로도 현 상황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 싶어 글을 써봅니다.
혹 주변 사람들과 이 주제로 얘기를 나눌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세월호 특별법의 내용
- 유족 보상, 대학 특례 등 루머가 있지만 사실이 아님.
- 세월호 사건의 근본적 원인규명과 재발방지가 주 내용임.
- 요점은 수사권, 기소권을 갖는 조사기관의 설립.
2. 쟁점 요인
- 특별조사위원회는 과거 설립된 바 있음.
- 하지만 수사권, 기소권을 가졌던 위원회는 이승만 정부시절 반민특위 밖에 없었음.
- 수사권, 기소권을 가진 특위는 전례가 없다, 사법체계를 무너트린다, 등등 이유를 들어 정치권은 반대.
- 몇몇 안건을 수정하여 세월호 특별법 여야가 재합의. 하지만 수사권, 기소권 없음.
- 유족들은 수사권, 기소권이 없는 특별법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
3. 내막
- 실제로 과거 여러 특위들은 수사권, 기소권이 없어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지 못하고 증거를 잡아도 기소하지 못했음.
- 즉, 수사권, 기소권이 없으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지 못함.
- 그럼에도 정치권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당연히 자신들이 조사대상이기 때문.
- 여권인사는 물론, 야권인사들도 해피아들에게 돈을 받은 경력이 있음.
참고사이트 :
이 외에 유족들이 현재까지 정부를 불신게 된 과정 및 여러 얘기들, 위 사이트에서 잘 정리해놨습니다.
잘못된 내용이나 어폐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