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40810070305184
*세월호 참사 당일 댓통의 행적을 공개하지 않는 여당
*김무성이가 세월호참사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게 준다고 했다가 7.30선거 직후 모르쇠로 일관
야당 엿먹임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왈 - 지들 공약도 뒤집는 여당 말을 믿은 야당 잘못
[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세월호 참사와 윤 일병 사망사건의 후속조치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입장이 '용두사미' 또는 '이율배반'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관급 인사들까지 문책할 듯하다가 후퇴 양상을 보인 점, 야당에 특별검사 추천권을 내주려다 철회했다는 논란 등이 거론된다.
우선 윤 일병 사건에서 용두사미 행보가 지적된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사건이 사회 이슈로 확산되자 '이례적으로' 일요일인 지난 3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국회로 불러 호통을 쳤다. 김무성 대표는 당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장관은 자식도 없느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다음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책임질 사람 모두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는 말도 했다. 
↑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의 김무성 대표.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그러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물론, 사건발생 당시 장관이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사퇴까지 요구하는 여론과 달리 새누리당은 육군참모총장 선에서 끊었다. 김무성 대표는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이 사의를 표한 뒤 "참모총장이 책임졌으면 다 진 것"이라고 말했다.세월호국정조사 청문회 증인협상을 놓고는 이율배반이 지적된다.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시 '묘연한' 7시간 행적을 규명해야 한다며 김기춘 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동선은 보안사항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국가안보나 남북관계 등 여러가지를 볼 때 국가원수의 7시간 동안 모든 동선을 파악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동의하겠느냐"고 밝혔다. '대통령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야당에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하지만 이는 대통령의 '발언'을 확인하겠다며 '남북관계 악화'를 무릅쓰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NLL 대화록)을 공개했던 1년 전 국가정보원이나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의 행보와 배치된다. 당시 심재철 최고위원은 "국민은 대통령의 언행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서는 '특별검사 추천권'의 향배를 놓고 야당에 파격적 제안을 했다가 거둬들였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 문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추천권 행사 포기'로 매듭지어졌지만, 야당의 불만은 여전하다.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 협상장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특검 추천권에 대해 하신 말씀과 관련해 입장 정리(사과)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여야 지도부 4자회동 때 김무성 대표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게 주겠다고 했다'는 게 협상 내내 야당이 개진한 논리였다.새정치민주연합 당직자는 "야당 대신 진상조사위가 특검을 추천하는 절충안까지 실무협상에서 거론됐는데, 7·30 끝나자마자 새누리당이 '상설특검법 대로가 아니면 안된다'고 강경하게 돌아섰다"며 "우리가 계속 약속 이행을 요구해봐야 대치만 계속됐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새누리당 쪽 당직자는 "김 대표가 야당 지도부와 관련 통화는 했어도 추천권을 준다고 약속한 적은 없고, 저쪽이 오해를 했는지 일방적으로 주장한 줄로 안다"면서 "추천권 협상에서 우리는 '상설특검법대로'라는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했다"고 반박했다.약속 파기 논란을 해소할 유일한 당사자는 김무성 대표지만, 그는 그동안 "노 코멘트"라거나 "협상은 이완구 원내대표에게 위임했다"면서 답변을 피하고 있다.새누리당 비대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9일 CBS와의 통화에서 "야당도 반성할 여지는 있다"면서 "여야 간의 약속 뿐 아니라 새누리당의 대선공약마저도 뒤집는 현실이 아니냐. 또 이미 과거지사가 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새누리당의 대응은 전형적인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