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의 우경화와 함께, 여차하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집단적 자위권을 일본군이 자신의 영토 밖으로 진출할 수 있는 빌미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일본의 노림수가 단지 그것뿐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맹의 적은 우리의 적이다"라는 주장의 첫 번째 대상은 높은 확률로 북한이 되거든요.
1. 북한이 여느때처럼 미사일을 쏘거나 핵실험을 하는 등의 일상생활 혹은 우리나라와 무력충돌을 하는 등의 작은 분쟁 등을 빌미로, 동맹을 도와준다며 함대를 끌고와 독도를 점거할 수도 있고,
2. 북한 정권이 붕괴했을 때, 밀고 내려올 중국이나 러시아군을 막아준다며 북한과 독도에 멋대로 주둔해 놓고서, 우리나라가 북한을 점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신 독도를 먹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느쪽이든 이미 독도에 일본군이 엉덩이 깔고 앉아있는 이상, 쫓아낼 방법이 없어요.
국제사회에 호소해봤자 어차피 남의 땅, 남의 사정, 둘이서 좋게좋게 해결하라며 씨알도 안 먹힐 테고,
국제재판이 불리한 것도 이미 다들 아실테고요.
여하튼간에, 일본군이 북한 또는 중국을 견제한다며 동해쪽에서 믱기적거리는 순간, 독도는 영영 일본에 넘어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북한과의 평화통일노선을 밟던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좌절되는 것 정도인데... 어째 둘 다 가능성이 별로 없어보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