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으로 분류 됨)
의료법 - 의료 자회사 설립
관광 진흥법 - 학교 주변에 관광 숙박 시설 허용
경복궁 옆에 대한항공의 호텔 건립이 가능해 짐
크루즈 법 - 선상 카지노 허가
경제자유구역특별법 - 오픈 카지노 허용
(법안 자체에 내국인이 허용된 것은 아니나 음성적으로 내국인 출입이 가능해 질 우려)
마리나 항만법 - 해안가에 고급 주택 단지 개발
주택시장 정상화 및 도심재생산업 관련 법안 중
소득세법 - 3주택 다주택자의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경감하는 내용
주택법 개정안 -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
투기과열지구 외에 상한제 폐지 (분양가와 집값 상승 우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폐지안 -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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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안종범 경제 수석
" 경제 활성화의 불씨가 활활 타올라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시점...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19개 법안들은 숙성기간이 너무 오래됐다. 감나무에 감이 열렸다가 너무 오래되면 홍시가 되고 내버려두면 떨어져서 못 먹게 된다"
"이제는 감이 홍시로 변화하는 시점이라서 빨리 따서 경제를 살리는 데 영양가가 되고 활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
출처 : 프레시안
http://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9167풋!! 민생.. 좋아하시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