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00309c"><br></font>많이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상기하는 의미로 올려봅니다.<br><br><br><br><font color="#00309c"><b>"한미 FTA, 삼성 프로젝트였다고 본다"   <a target="_blank" href="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00348" target="_blank">2010년 기사 전문 클릭</a></b><br><br><br><br>프레시안</font>: 삼성이 구체적으로 한미 FTA에 대해 어떤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나.<br><br><font color="#00309c">정태인 :</font> 핵심은 서비스 산업이다. 흔히 삼성전자의 수출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력 품목인 반도체는 어차피 관세가 낮다. 다른 품목 역시 생산 기지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FTA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br><br>하지만 서비스 부문은 다르다. 예컨대 국민건강보험 체제가 무너지고, 의료 부문이 민영화됐을 때 가장 큰 이익을 얻을 곳이 어디겠는가. 삼성생명이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래칫(역진 방지 장치) 조항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 정부가 한번 개방한 폭을 다시 줄일 수 없다. 의료 민영화가 한번 이뤄지면, 되돌릴 수 없게 되는 것이다.<br><br>삼성이 미국 자본과 손을 잡을 경우,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활용할 수도 있다. 역시 한미 FTA와 함께 도입되는 제도다. 국가의 정책으로 해외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투자자가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심판소(ICSID)에 제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자본과 손잡은 삼성을 한국 정부가 견제할 방법이 없어진다.<br><br>노무현 정부가 한미 FTA를 추진하면서 초점을 둔 분야 역시 서비스업이었다. 흔히 수출 제조업을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제조업은 뒤따라오는 중국과 앞서있는 일본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게 노 전 대통령의 생각이었다. 그래서 서비스업 부문을 산업으로 육성해야 하고, 그러려면 한미 FTA가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다. 그런데 이런 생각 역시 삼성 측 입장과 일치한다.<br><br><b>"참여정부 작명 논란, 인수위 회의 정보가 삼성에 샜기 때문인 듯"</b><br><br><font color="#00309c"></font> <table align="left" cellspacing="5" cellpadding="5" style="border-width:1px;border-style:solid;border-color:#cccccc;margin:5px 15px 10px 0px;background:rgb(255,255,255) none repeat scroll 0% 0%;"><tbody><tr><td width="270"><img width="270" hspace="0" height="405" border="1" src="http://pressian.wcms.newscloud.or.kr/data/photos/IMAGE_ROOT/images/2010/04/19/60100419144646%283%29.JPG" alt=""></td></tr><tr><td width="270" style="line-height:15px;letter-spacing:-.05em;color:#777777;font-size:11px;">▲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 ⓒ프레시안(김봉규)</td></tr></tbody></table>프레시안 : 이건희 삼성 회장도 지난 2007년 초 한국 제조업이 샌드위치 위기(선진국에 비해 기술과 품질이 부족하고, 개발도상국에 비해서는 인건비가 비싸서 문제라는 뜻)에 처해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다. 한미 FTA를 밀어붙인 노 전 대통령과 이 회장의 인식이 비슷했던 셈이다. 그래서인지 노무현 정부 정책의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삼성 구조본 회의에 올라왔다는 <br>김용철 변호사의 증언이 의미심장하게 들린다.<br><br><br><br>삼성의 내부 보고서  = 정부의 정책 보고서<br><br>삼성은 단순한 정경유착을 넘어 정부를 좌지우지 하고...<br><br>실제 정부의 정책을 주도합니다.<br><br><font size="3">이런 면에서 단순히 삼성은 최대 수혜자다... 라고만 말하거나<br>그냥 반대만하는 것은 실체없이 마치 허공에 대고 <br>손가락질 하는 것과 같습니다.<br></font><br>악의(?) 근원은 삼성입니다.<br><br>삼성의 최종 목표는 건강보험해체에 있습니다. (내부문건에 실제 있음)<br><br>이런 하나 하나의 법안은 최종 목표로가는 지름길입니다.<br><br>이것이 삼성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br><br>        <br><br><br><br><br><br><div style="text-align:center;"><img width="637" height="334"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07/1406204305XjTjN9Y6alDiqeQ8C.jpg" alt="bandicam 2014-07-24 00-36-37-371.jpg" style="border:medium none;"></div> <div style="text-align:center;"><font size="2"><b>삼성전자</b>는 의료기기 산업분야를 따로 두고 <br>의료 장비 업체를 잇달아 인수하고<br></font></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img width="637" height="334"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07/1406204307QmrTSixi9QYfGZoQtbItxG.jpg" alt="bandicam 2014-07-24 00-36-55-424.jpg" style="border:medium none;"></div> <div style="text-align:center;"><img width="637" height="334"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07/1406204307qzz3w6SAbDJf44.jpg" alt="bandicam 2014-07-24 00-37-17-852.jpg" style="border:medium none;"><br><font size="2">삼성전자 산하 개별기업들은 조직적으로 의료산업에 뛰어들고 있으며 <br></font><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img width="637" height="334"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07/1406204308KA91Ow1C15eDEaPtpjM.jpg" alt="bandicam 2014-07-24 00-37-33-873.jpg" style="border:medium none;"><br><font size="2">뿐만 아니라<br><br>국내 최대 병원인 삼성병원<br>최대 민영보험사인 삼성생명<br>사실상 삼성의 지주회사인 에버랜드<br>대표주자인 삼성전자에 이르기까지<br> 삼성그룹의 주요회사들이 의료 관련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br></font><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img width="637" height="334"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07/1406204309sZTgDKvixyFGztlNMz3fjDfJz1I.jpg" alt="bandicam 2014-07-24 00-38-02-408.jpg" style="border:medium none;"><br>삼성측에서는 의료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br>말을 굉장히 아끼는 상황... 그러나 실상은<br><br><br><div style="text-align:center;"><img width="637" height="334"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07/1406204426CSWkFN5zff5QZWI996xjULXB5.jpg" alt="bandicam 2014-07-24 00-43-38-798.jpg" style="border:medium none;"></div>삼성의 목표치<br><br><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img width="637" height="334"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07/1406204469KyfwOFKkZ8.jpg" alt="bandicam 2014-07-24 00-44-10-604.jpg" style="border:medium none;"></div>27조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 묻자<br>삼성전자 측에서는 모르쇠로 일관<br>의료분야에 진출하는 것이 알려질까봐 상당히 조심조심하는 스탠스<b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img width="637" height="334"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07/1406204310griM74RTI6SzrU55Wxr.jpg" alt="bandicam 2014-07-24 00-38-38-098.jpg" style="border:medium none;"><br><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img width="637" height="334"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07/1406204310KeI8IdUOtfTEN5K6gloRCUzK.jpg" alt="bandicam 2014-07-24 00-38-46-696.jpg" style="border:medium none;"><br>제조업보다는 의료서비스 분야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br><br>예전부터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고<br>MB정부 때 잠시 주춤했던 계획들이<br>현 정부들어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br><br>즉 누가 정치를 하느냐와 상관없이<br>삼성은 늘 그렇듯<br>그들의 계획을 진행했을 뿐입니다.<br><br>그렇기 때문에 그냥 반대만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br><br>틈만 보이면 언제든 계획대로 실행할 테니까요...<br><br>삼성을 반대해야<br><br>그나마(?) 있던 의료의 공공성의 지킬 수 있습니다.<br><br>의료는 상품이 아닙니다.<br></div><br><br><br><br><br>실시간 트윗을 검색하면<br>실제로 '삼성 의료' 이렇게 연결지어서<br>글쓰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br>그냥 다들 무작정 반대만 하시지...<br><br>싸움에 전략 중 선택과 집중이라는 면에서는<br>정말 아닌거지요.<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