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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536865
    작성자 : enoeht
    추천 : 2
    조회수 : 409
    IP : 121.138.***.160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4/07/17 20:43:50
    http://todayhumor.com/?sisa_536865 모바일
    제맘대로 상상해본 '기명식 투표' 제도
    <div><br></div> <div><br></div> <div>저는 전문가도 뭐도 아닌 그냥 일반인입니다.</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냥 제 마음대로 새로운(?) 정치 체계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span></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요약하자면, 투표를 해서 지도자를 선출하긴 하는데,</span></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누가 누굴 뽑았는지 이름을 적는 </span><b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기명식 투표'</b><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span></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지금처럼 4-5년 단위로 투표를 하는것은 같습니다.</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선거가 끝나면 각 출마자들은 자신에게 투표를 한 '주민들의 명단' 을 갖게 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리고 모든 의사결정을 </span><b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주주총회 방식'</b><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으로 하는겁니다.</span></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전체 주민수의 비율이 바로 '지분' 이 되는 겁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다시말해서 <b>출마한 모든사람이 당선인</b> 이라는 거죠</span></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예를 들자면...</div> <div><br></div> <div>만약 A, B, C의 세명의 출마자가 선거를 해본 결과가 이렇다면</div> <div><br></div> <div>A : 40% 득표</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 : 32%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득표</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C : 28%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득표</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원래대로라면 A만 혼자 당선되어서 A의 마음대로 정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div> <div><br></div> <div>하지만 A, B, C모두 의사결정에 관여하는게 제도의 핵심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모든 사항별로 의견이 다 같을수는 없겠죠</div> <div><br></div> <div>어쩌면 어떤 의사결정 사안에서 A vs B + C 로 나누어 질수도 있습니다.</div> <div><br></div> <div>그러니까 B와 C는 같은의견이고, A만 의견이 다를수도 있을 것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러면 B + C 쪽이 지분이 더 높으므로 여기선 B + C의 의견에 따르는 겁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예전같으면 A의 의견대로 했겠지만, 이경우에는 그렇지 않은거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주주총회와 마찬가지죠,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는 싸움이 되는겁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그리고 여기서 한가지 더 '<b>중간에 지지자를 바꾸는 제도</b>'를 만드는 것입니다.</span></div> <div><br></div> <div>만약 A + B가 합심하여 자기들 마음대로 사사로운 이익을 도모할 수도 있겠죠,</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이럴때 C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지지자 변경 서명'을 받으러 다닐수 있게 하는겁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br></div> <div>즉, 예전에 A와 B를 지지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div> <div><br></div> <div><u>'쟤들이 저렇게 나쁜짓 한다..... 나를 지지해 달라'</u> 라며 서명을 받아오는겁니다.</div> <div><br></div> <div>그렇게 지지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A와 B의 명단에서 빠지고 C에 추가되어</div> <div><br></div> <div>전체 지분을 역전시키는것도 가능해 지는거죠, 한마디로 '재선'입니다. 일종의 재신임이죠</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그런데 기존의 탄핵과 같은 제도는 모든 주민 100%가 다시 투표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만,</div> <div><br></div> <div>지금같은경우에는 A + B vs C 에서 지지율이 40+32 vs 28 이므로, 22%의 주민들만 참여해도 재선효과가 나옵니다.</div> <div><br></div> <div>22%가 마음을 바꾸면 C가 50%가 넘게 되니까요.</div> <div><br></div> <div>즉, <b>공약을 걸어 당선한 다음에 뒷통수 치기가 힘들어 지는 것</b>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이 제도의 한가지 더 장점은 공천에 대한 단점중 한가지가 감소한다는 것입니다.</div> <div><br></div> <div>원래 공천이라는것은 <b>'일을 잘할사람'을 공천</b>해야 하는 것이지만,</div> <div><br></div> <div>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뽑힐만한 사람'을 공천할 수 밖에 없습니다.</div> <div><br></div> <div>한마디로 <b>일을 잘할사람이 배제</b>되는 단점이 있는 것이죠.</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하지만 이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2명이고 3명이고 잔뜩 공천하면 됩니다.</div> <div><br></div> <div><b>아무리 표가 갈라지더라도</b>, 갈라진 사람들이 특정사안에 서로 같은 의견이라면 상관 없으니까요.</div> <div><br></div> <div>그렇다면 의견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같은 당으로 모이는 당의 원래 목적에도 부합할 것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또,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더라도, 발로 뛰며 서명만 모은다면 누구나 정치인이 될수 있는 제도도 추가하면 좋겠네요.</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어쨋든 가장 중요한 요지는 <b>'<font size="3">정치인들이 국민들을 두려워하고 눈치보게 만드는 것</font>'</b> 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여기까지가 제가 맘대로 생각해 본 것입니다.</div> <div><br></div> <div>물론 여러 단점이 있지만 충분히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div> <div><br></div> <div>많이 다듬어야 겠지요.</div> <div><br></div> <div>어떠신가요?</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물론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어떤 제도가 가장 합리적인지 고민하는것은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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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7/17 22:30:25  111.118.***.251  잔인한세상  396167
    [2] 2014/07/18 15:57:47  223.62.***.26  TheHistory  20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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