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문가도 뭐도 아닌 그냥 일반인입니다.
그냥 제 마음대로 새로운(?) 정치 체계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투표를 해서 지도자를 선출하긴 하는데,
누가 누굴 뽑았는지 이름을 적는 '기명식 투표' 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4-5년 단위로 투표를 하는것은 같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각 출마자들은 자신에게 투표를 한 '주민들의 명단' 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의사결정을 '주주총회 방식'으로 하는겁니다.
전체 주민수의 비율이 바로 '지분' 이 되는 겁니다.
다시말해서 출마한 모든사람이 당선인 이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만약 A, B, C의 세명의 출마자가 선거를 해본 결과가 이렇다면
A : 40% 득표
B : 32% 득표
C : 28% 득표
원래대로라면 A만 혼자 당선되어서 A의 마음대로 정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A, B, C모두 의사결정에 관여하는게 제도의 핵심입니다.
모든 사항별로 의견이 다 같을수는 없겠죠
어쩌면 어떤 의사결정 사안에서 A vs B + C 로 나누어 질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B와 C는 같은의견이고, A만 의견이 다를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B + C 쪽이 지분이 더 높으므로 여기선 B + C의 의견에 따르는 겁니다.
예전같으면 A의 의견대로 했겠지만, 이경우에는 그렇지 않은거죠.
주주총회와 마찬가지죠,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는 싸움이 되는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가지 더 '중간에 지지자를 바꾸는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A + B가 합심하여 자기들 마음대로 사사로운 이익을 도모할 수도 있겠죠,
이럴때 C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지지자 변경 서명'을 받으러 다닐수 있게 하는겁니다.
즉, 예전에 A와 B를 지지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쟤들이 저렇게 나쁜짓 한다..... 나를 지지해 달라' 라며 서명을 받아오는겁니다.
그렇게 지지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A와 B의 명단에서 빠지고 C에 추가되어
전체 지분을 역전시키는것도 가능해 지는거죠, 한마디로 '재선'입니다. 일종의 재신임이죠
그런데 기존의 탄핵과 같은 제도는 모든 주민 100%가 다시 투표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만,
지금같은경우에는 A + B vs C 에서 지지율이 40+32 vs 28 이므로, 22%의 주민들만 참여해도 재선효과가 나옵니다.
22%가 마음을 바꾸면 C가 50%가 넘게 되니까요.
즉, 공약을 걸어 당선한 다음에 뒷통수 치기가 힘들어 지는 것입니다.
이 제도의 한가지 더 장점은 공천에 대한 단점중 한가지가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공천이라는것은 '일을 잘할사람'을 공천해야 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뽑힐만한 사람'을 공천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일을 잘할사람이 배제되는 단점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2명이고 3명이고 잔뜩 공천하면 됩니다.
아무리 표가 갈라지더라도, 갈라진 사람들이 특정사안에 서로 같은 의견이라면 상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의견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같은 당으로 모이는 당의 원래 목적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또,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더라도, 발로 뛰며 서명만 모은다면 누구나 정치인이 될수 있는 제도도 추가하면 좋겠네요.
어쨋든 가장 중요한 요지는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두려워하고 눈치보게 만드는 것' 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맘대로 생각해 본 것입니다.
물론 여러 단점이 있지만 충분히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많이 다듬어야 겠지요.
어떠신가요?
물론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어떤 제도가 가장 합리적인지 고민하는것은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