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선거제도에 대해서 써보겠습니다.
머리속에서 생각나는데로 마구 쓰는거라 문맥이 안맞을수도 있고 자료도 빈약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17대 총선 비례대표 득표현황입니다. 진보정당이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선거이기에 예를 들었습니다.
민주노동당 득표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 득표했습니다. 국회의원 정원을 300명이라 했을때 13%면 약 40명정도 됩니다.
물론 지역구 선거와 득표수는 제법 차이가 납니다.
허나, 13%를 온전히 국민들의 민노당에 대한 지지로 봤을때 민노당의 국회의원 숫자가 40명이 되느냐 말입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저때 지역구 2석 비례대표 8석정도 해서 총 10석을 확보했습니다. 국민의 정당지지도와 간극이 너무 큽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정당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진보정당 지지율 총합계 10% 정도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선거결과는 늘상 참혹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대구에 삽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대구는 항상 새누리 독식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대구사람 중에서도 새누리 찍지 않는 사람은 평균적으로 30% 정도 존재합니다. 그 30% 사람들의 민의는 누가 대변해 줍니까?
이번 재보궐에서도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총선에서 늘상 이슈가 된느 것이 야권연대입니다.
선거는 정당이 자신의 정책이나 노선을 국민에게 어필할 수 있는 최고의 상황이며 정당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 소중한 상황에서 반강제적으로 단일화 또는 양보를 강요당합니다.
지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노회찬 후보가 완주하고 나서 욕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오세훈 당선의 1등공신이라고...
대통령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1.박근혜 2. 문재인 3. 안철수 세명의 후보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2번, 3번 지지자들은 1번을 싫어 합니다.
예를 들어 세명 모두 출마해서 박근혜 45%, 문재인 30%, 안철수 25% 의 득표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박근혜가 당선되겠지요? 허나 박근혜를 싫어하는 사람이 50%를 넘는 결과입니다. 2등 3등 후보는 단일화 협상을 할 수 밖에 없고, 당선 이후의 지분 내지는 차차기에 대한 밀실 담합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위와 같이 현재의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태생적으로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 할수 없고 거대 보수양당 사이에서 진보정당이 원내로 진입하기 조차 힘이 듭니다.
다들 잘 아시는 독일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독일의 정당별 의석수는 해당정당의 정당지지율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총 의석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합쳐서 100석이라 가정하고 정당투표에서 지지율이 A당 30%, B당10%로 나타났다면 A당은 30석, B당은 10석을 배분하게 됩니다. 이 경우 A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20명이면 이들은 자동으로 당선이 확정되며 나머지 10명은 비례대표후보 순서에 따라 당선된다. 또 B당이 지역구 당선자가 1명도 없다면 10명 모두 비례대표 후보 순서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합니다. (위키백과참조)
여기서 한가지 문제가 우리 국민들 인식이 비례대표 의원은 웬지 공짜로 된 듯한 인식이 강합니다. 값어치가 떨어져 보인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보스가 지명해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중요한게 공천권을 보스가 아닌 당원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당 내부에서 비례대표 순위를 정하기 위해 치열하게 내부경선을 거친 후 비례대표 순번을 정해야 합니다. 통진당 분당사태가 바로 저 비례대표 순번 정하는 당내선거에서 부정이 발생해서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결선투표제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친구 10명이 점심식사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메뉴를 무엇으로 할까 옥신각신 한 끝에 다수결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개고기 매니아인 4명은 여름이라 몸도 허한데 개고기 먹자.
3명은 더우니까 시원한 냉면 먹자.
2명은 된장찌게 먹자.
1명은 걍 아무꺼나 먹자.
위와 같이 결과가 나와서 개고기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머지 6명은 개고기를 못먹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고기가 가장 많은 표를 받았기에 울며 겨자먹기로 따라가서 밑반찬으로 겨우 끼니 해결하게 됩니다.
자! 옆에 다른 친구들 무리가 또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식사메뉴 정하기 위해 투표를 했는데 앞의 경우와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은 개고기 먹자는 사람이 절반을 넘지 않았으니까 냉면과 개고기 둘중에 다시 정하자고 합의한 끝에 냉면으로 메뉴가 결정되었습니다.
어느 경우가 더 합리적일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민의가 너무도 왜곡되어 있습니다.
꼭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아니더라도 현재 왜곡된 결과를 보완할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것은 지역구도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매년 대선때마다 되풀이 되는 후보단일화의 피곤함과 단일화의 후폭풍도 없앨 수 있는 결선투표재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제도입니다.
단숨에 쓴글이라 두서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