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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촛불집회 학생들에 반성문 강요 
“학생들 훈방조건으로 관행적으로 받았다”
대책회의 “촛불집회 참여 막은 것 인권침해”
  
  하어영 기자 김성환 기자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거리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중·고등학생을 훈방하는 조건으로 반성문 작성을 강요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새벽 서울시청 앞 촛불집회 뒤 거리시위 과정에서 경찰에 연행된 최아무개(19)군은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앞으로 집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열 줄 정도를 직접 불러주고 받아적게 했다”며 “(경찰서에서) 나가겠다는 생각에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최군을 조사한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윗선에서 훈방하는 연행자들은 풀어주기 전에 반성문을 받아두라는 지시를 했다”며 “학생의 경우 관행적으로 반성문을 받는 경우가 많아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임아무개(18)군도 지난달 28일 관악경찰서로 연행됐다가 반성문을 써낸 뒤 훈방됐다. 임군은 “경찰관이 ‘반성문을 쓰면 빨리 집에 갈 수 있다’고 설명해 작성하게 됐다”며 “경찰이 반성문에 어떤 경위로 촛불집회에 참석했는지 순서대로 작성하라고 지시했으며, 마지막 부분에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넣으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악서 관계자는 “반성문은 일반적으로 훈방을 했다는 증빙 자료를 남기기 위한 것”이라며 “임군 동의하에 작성됐기 때문에 문제될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마음으로 반성문을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는 이 밖에도 서울 영등포경찰서 등 서울 시내 각 경찰서에 분산돼 조사를 받고 풀려난 학생들 상당수가 반성문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반성문 강요는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은 “일종의 수사자료이며 공개하기는 곤란하다”고 해명했다.

송상기 변호사(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인권담당)는 “수사절차상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범죄 혐의가 낮거나 본인이 반성을 하는 경우 반성문을 관행적으로 작성하기는 한다”며 “하지만 정황상 훈방을 하기 위해 편의적으로 작성을 강요한 것이거나 그 과정에서 촛불집회 참석을 막는 내용을 쓰도록 한 것이라면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말했다.하어영 김성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