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일본 내각에서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해석을 새로이 하여, 오늘로부터 일본은 방어 및 반격이 가능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div>불과 100년도 채 되기 전에 전 세계를 상대로. 특히 같은 동아시아권 국가인 우리나라나 중국, 기타 동남아 국가에 대해 천인공노할 전쟁범죄를</div> <div>저지른 국가가 다시한번 전쟁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많은 동아시아권 국가, 특히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반발이 거셀것으로 예상이 됩니다.</div> <div>물론 오유를 포함한 우리나라 네티즌들 역시 좋지 못한 시선으로 보고 있구요.</div> <div><br></div> <div> 현재 시사게를 비롯한 몇몇 커뮤니티에는, 이를 주제로 한 일본의 가상 침략전 시나리오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제가 몇자 글을 적는 이유는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헌법 재해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span></div> <div><br></div> <div><br></div> <div> 먼저, 오늘 일본이 발표한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재해석의 주된 골조는, </div> <div>" 일본이 자국과 자국 국민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타격을 받아, 군사적 대응 외에 다른 대처가 불가능 할 때, 일본은 군사적 자위조치를 할 수 있다"</div> <div>입니다. 사실 이는, 일본이 자위대를 만들면서부터 사용하고있는 헌법 해석입니다만, 지금까지는 저기에 한가지 추가하여</div> <div><br></div> <div>"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갖고 있으나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div> <div><br></div> <div>를 주 골조로 하는 스즈키 젠코 전 내각의 답변서를 추가로 채택하여, 사실상 자위대의 대외적 군사활동 자체를 억제시켰습니다만, 오늘 헌법의 재해석을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통하여 스즈키 젠코 전 내각의 답변서를 무효화 한 것입니다. </span></div> <div><br></div> <div><br></div> <div>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div> <div><br></div> <div>사실 별로 달라지는것은 없습니다. 오유 시사게에서 본 시나리오중 가장 어이없었던 시나리오가, '북한과 대한민국의 분쟁을 이용, 일본이 북한을 지원<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하여 대한민국을 공격한다' 입니다. 이 시나리오를 포함하여, 사실상 앞으로도 일본이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세계 모든 국가에 대하여 어떠한 </span></div> <div>방식으로건 '선제공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아직도 일본의 헌법상에는 "자위대는 타국이 일본과 그 동맹국을 공격하여, 일본이 괴멸적 타격을 </div> <div>받아 군사적 대응을 해야만 할 때 군사적 자위조치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이 먼저 군사적 타격을 받지 않는 이상, 타국을 선제공격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적용되는 이야기구요. </span></div> <div> </div> <div> 거기에, 사실 외교적 입장에서 보아도 일본이 우리나라나 중국을 선제공격 해봐야 이득은 없고 피해만 있을 뿐이죠..</div> <div><br></div> <div>동시에 일본과 우리나라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기에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위한 최전방 Outpost입니다. 국민적 감정이 한 일 양국간, 때때로 한 미 일 삼국간 좋지 않을때는 있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한 미 일은 확고한 동맹국이며, 양 국가는 미국과 동시에 군사적 동맹관계에 있기 때문에, </div> <div>미국의 존재만으로도 사실 한일 양국간 국지전 수준의 군사적 충돌 역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div> <div><br></div> <div>(뭐.. 일본 수뇌부가 정신이 나가서 다시 핵미사일 맛을 보고싶다거나, 일본이 한미 양국의 군사력+경제력을 압도하게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그럴일은 향후 200년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div> <div><br></div> <div>거기에, 정말 If 스토리로, 미국의 군사력이 한일 양국의 갈등관계를 중재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한일 양국간의 군사적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한 일 양국 모두가 처참한 패배로 이어지지, 일본이 대한민국을 다시 점령한다거나 하는 상황은 일어날 확률이 0에 수렴합니다(넵, 북한이 참가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북한까지 참가하면 되려 북한도 처참한 패배에 빠지게 되겠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 결론은, 앞으로 일본 수뇌부가 어떠한식으로 자위권에 대한 헌법재해석을 해나갈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겠으나, 현재 여러분이 상상하시는것과 같은 일본이 대한민국의 뒤통수를 치는 상황은 일어날 확률이 0에 수렴하니까. </div> <div><br></div> <div>"우리 할일 열심히 하고 잘 살면 된다" 이겁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 막말로 일본이 정말로 침략전쟁 하겠다고 깝치는 날엔 미 7함대가 출동해서 일본을 조져버릴수도 있어요. 당장 70년 전에 일본의 침략전쟁을 겪은 나라가 바로 미국이니까요. + 그런상황이 온다면 중국과 러시아도 좌시하지는 않을겁니다. </div> <div><br></div> <div> 일본은 한마디 해석 잘못해서 한/미/일/중/러 군사력 10위권 내 국가중 5국가를 확고한 적으로 돌려버릴 수 있는 상황이 올수도 있다는걸 자기 자신들이 가장 잘 알겁니다. 그러니 너무 앞서나가서 걱정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D</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