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일본 내각에서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해석을 새로이 하여, 오늘로부터 일본은 방어 및 반격이 가능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불과 100년도 채 되기 전에 전 세계를 상대로. 특히 같은 동아시아권 국가인 우리나라나 중국, 기타 동남아 국가에 대해 천인공노할 전쟁범죄를
저지른 국가가 다시한번 전쟁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많은 동아시아권 국가, 특히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반발이 거셀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오유를 포함한 우리나라 네티즌들 역시 좋지 못한 시선으로 보고 있구요.
현재 시사게를 비롯한 몇몇 커뮤니티에는, 이를 주제로 한 일본의 가상 침략전 시나리오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제가 몇자 글을 적는 이유는 헌법 재해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일본이 발표한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재해석의 주된 골조는,
" 일본이 자국과 자국 국민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타격을 받아, 군사적 대응 외에 다른 대처가 불가능 할 때, 일본은 군사적 자위조치를 할 수 있다"
입니다. 사실 이는, 일본이 자위대를 만들면서부터 사용하고있는 헌법 해석입니다만, 지금까지는 저기에 한가지 추가하여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갖고 있으나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를 주 골조로 하는 스즈키 젠코 전 내각의 답변서를 추가로 채택하여, 사실상 자위대의 대외적 군사활동 자체를 억제시켰습니다만, 오늘 헌법의 재해석을 통하여 스즈키 젠코 전 내각의 답변서를 무효화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사실 별로 달라지는것은 없습니다. 오유 시사게에서 본 시나리오중 가장 어이없었던 시나리오가, '북한과 대한민국의 분쟁을 이용, 일본이 북한을 지원하여 대한민국을 공격한다' 입니다. 이 시나리오를 포함하여, 사실상 앞으로도 일본이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세계 모든 국가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건 '선제공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아직도 일본의 헌법상에는 "자위대는 타국이 일본과 그 동맹국을 공격하여, 일본이 괴멸적 타격을
받아 군사적 대응을 해야만 할 때 군사적 자위조치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이 먼저 군사적 타격을 받지 않는 이상, 타국을 선제공격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적용되는 이야기구요.
거기에, 사실 외교적 입장에서 보아도 일본이 우리나라나 중국을 선제공격 해봐야 이득은 없고 피해만 있을 뿐이죠..
동시에 일본과 우리나라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기에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위한 최전방 Outpost입니다. 국민적 감정이 한 일 양국간, 때때로 한 미 일 삼국간 좋지 않을때는 있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한 미 일은 확고한 동맹국이며, 양 국가는 미국과 동시에 군사적 동맹관계에 있기 때문에,
미국의 존재만으로도 사실 한일 양국간 국지전 수준의 군사적 충돌 역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뭐.. 일본 수뇌부가 정신이 나가서 다시 핵미사일 맛을 보고싶다거나, 일본이 한미 양국의 군사력+경제력을 압도하게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그럴일은 향후 200년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정말 If 스토리로, 미국의 군사력이 한일 양국의 갈등관계를 중재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한일 양국간의 군사적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한 일 양국 모두가 처참한 패배로 이어지지, 일본이 대한민국을 다시 점령한다거나 하는 상황은 일어날 확률이 0에 수렴합니다(넵, 북한이 참가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북한까지 참가하면 되려 북한도 처참한 패배에 빠지게 되겠습니다.)
결론은, 앞으로 일본 수뇌부가 어떠한식으로 자위권에 대한 헌법재해석을 해나갈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겠으나, 현재 여러분이 상상하시는것과 같은 일본이 대한민국의 뒤통수를 치는 상황은 일어날 확률이 0에 수렴하니까.
"우리 할일 열심히 하고 잘 살면 된다" 이겁니다 :)
* 막말로 일본이 정말로 침략전쟁 하겠다고 깝치는 날엔 미 7함대가 출동해서 일본을 조져버릴수도 있어요. 당장 70년 전에 일본의 침략전쟁을 겪은 나라가 바로 미국이니까요. + 그런상황이 온다면 중국과 러시아도 좌시하지는 않을겁니다.
일본은 한마디 해석 잘못해서 한/미/일/중/러 군사력 10위권 내 국가중 5국가를 확고한 적으로 돌려버릴 수 있는 상황이 올수도 있다는걸 자기 자신들이 가장 잘 알겁니다. 그러니 너무 앞서나가서 걱정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