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한길 공동대표처음에는 제 귀를 의심했다.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아무리 급해도 레드카드를 받은 선수를 재기용할 수는 없다.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질키로 했던 총리에 대한 유임 결정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크게 상처 내는 일이다. 지구촌의 해외 토픽에서 대한민국이 이상한 나라가 돼가고 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입버릇처럼 외치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상 초유의 ‘정상의 비정상화’를 주도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와 실종자, 그 가족들, 그리고 온 국민의 슬픔과 분노를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결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국민과의 약속에 대한 배신이고, 유가족에 대한 우롱이고, 억울하게 죽어간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일이다. 국민 여론에 대한 공식적인 도전이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변화를 공식적으로 거부한 것이다. 무능과 무책임, 불통과 오기 정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 천지에 어찌 안대희씨나 문창극씨 같은 사람들 뿐이겠나. 박근혜 대통령이 보시기에는 이 나라에 그 분들 이상의 인물이 없다는 것이 결론이라면 이 또한 우리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박근혜 대통령께 촉구 드린다. 지금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정말 이러시면 안 된다. 지금이라도 속히 대한민국 천하에서 인물을 구하셔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지키는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여야와 국민 모두가 함께 매진해야 할 때라는 점을 강조한다. ■ 안철수 공동대표지방선거 이후 우리 정치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험하게 싸운 후보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협력 조언을 약속하는 거다. 전국 곳곳에서 그런 장면들이 이어진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첫째는, 한 번 사진 찍고 마는 게 아니라, 정말 서로 협의해서 비판적인 의견들을 경청하고 수렴하는, 미래로 나가는 정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둘째는, 그러한 장면과는 거리가 먼 중앙정치의 모습이다. 소통과 통합, 비판과 경청과는 거리가 멀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내각 인사의 지명철회를 요청하면서도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적은 없다. 사과의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그런데 대통령은 그 모든 것을 외면했다. 그리고 거꾸로 가셨다. 유임 결정 자체도 문제지만, 그렇다면 적어도 국민 앞에 나서서 직접 설명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대통령을 대신해서 정부를 대표해서 책임지고 사퇴한 총리를 다시 복직시키고자 할 때는 왜 그랬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정부는 세월호의 책임 어떻게 질 것인지 솔직하게 설명해야 한다. 왜 그런 무리한 선택했는지, 직접 국민 앞에 설명할 의무가 대통령에게는 있다. 대통령은 군림하고 권력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설득하는 사람이다. 국민과 비판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통령은 성공했고, 그 책무를 외면한 대통령은 실패했다. 오랜 대통령제의 역사가 그렇게 증언한다. 저는 최소한 여당과는 협의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그런데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와 회동에서 ‘새 총리를 지명하기 어렵다, 정홍원 총리로 그냥 가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정말 그런가. 그러면 대통령은 도대체 누구와 의논하고 결정하는 건가. 국회 다수 여당의 지도부와 만나서 그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의논하지 못한다면 여당은 대통령 결정에 박수만 쳐야 하는 건가. 민주주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국회는 대통령 밑에 있는 참모들이 아니다. 상호 존중해야 할 권력 분립의 한 축이다. 근본적인 원칙을 무시하면서 어떻게 국가개조가 가능하겠는가. 대통령께서 국회로 넘긴 인사들의 불법, 탈법, 거짓말이 낯 뜨거운 수준이다. 거듭 정치공작에 연루된 국정원장 후보, 제자의 논문을 자신의 출세에 이용한 교육부 장관 후보, 음주운전하고도 경찰에게 ‘식구끼리’라고 이야기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의 행태를 보면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런 행태가 바로 개조해야 할 대상 아닌가. ‘식구니까’ 봐주라는 식의 낡은 패거리 주의, 서로 덮어주고 키워주는 부패의 고리들이 세월호 참사를 가져오지 않았는가. 대통령이 척결하겠다는 적폐는 그런 지난 잘못을 눈감아 주겠다는 건가. 이미 있던 인사위원회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 새로 인사수석실을 만든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나.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 대통령 임기 이제 1년 반이 지났다. 남은 임기가 훨씬 길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오히려 빠른 때다. 대통령께서 이 중대한 시기에 더 이상 실기하지 않기를 바란다.■ 박영선 원내대표아직도 차가운 바다 속 11명의 세월호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두 달밖에 지나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에 후안무치(厚顔無恥)한 거 같아서 물러나겠다던 총리는 ‘도루묵 총리’로 돌아왔다. 실종자 가족들은 총리 유임 결정에 좌절했다고 한탄하고, 유가족 중에 한 분은 ‘대한민국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며 허탈해하고 있다. 바람 빠진 재생타이어로 굴러가는 듯한 대한민국, 이런 느낌으로 과연 어떠한 활력과 희망이 우리 앞에 있겠나. 내가 할 수 있는 일 다 했다고 말씀하신 분이 앞으로 총리 수행을 어떻게 하실 지도 의문이다. 대통령께 고한다. 제발 민심의 소리를 정확히 듣고, 오기 정치를 버리시라. 그리고 야당의 지적도 한 번쯤 생각해보시기 바란다. 또한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이제 인사청문회 타령은 그만 했으면 한다. 다음번 청와대의 시나리오는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나오셔서 인사청문회 때문에 국정운영을 못 하겠다며 또 눈물짓는 것은 아닌지, 그런 시나리오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속아 드려야 하는 것인지 생각하게 된다. 청와대는 야당 세월호 국조특위 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단 한 건도 제출을 하지 않았다. 자료제출을 하지 말라는 청와대의 지침이 있었다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직적인 국정조사 무력화 시도다. 청와대가 책임은커녕 진상규명마저 은폐하려 든다면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총기사고 희생 장병 유가족 분들을 어제 새정치연합 국방위원들이 만났다. 유가족 분들은 유서 메모 공개 여부도 어떠한 의견을 피력한 바가 없는데, 유가족의 요청인양 오도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군의 투명하지 못한 사건 처리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셨다는 점을 보고 드린다. 오늘 오후 3시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워크숍을 개최한다.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 생명의 정치, 안전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하반기 우리당의 국회운영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정균환 최고위원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73일이 지났다. 아직도 실종자들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변한 게 없다. 국민의 분노는 더해가고 있다. 근데 그것을 책임지고 정부의 대표 격으로 사임을 본인이 요구를 했고 대통령이 수락을 했다. 변화가 없는데 다시 정 총리를 연임시키라고 했다. 여기에서 국민은 절망감을 갖고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정부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민심은 더 떠나고 있다. 이번에 문창극 후보도 결과적으로 세월호 참사 이후에 6.4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 인사였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6.4지방선거에서는 여야 간의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국정을 운영하라는 국민의 엄연한 명령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독단적으로, 일방적으로 당내 소통도 없이 문창극 후보를 지명했다. 문창극 후보는 분열, 대립, 반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인 상징적인 인물로 나타났다. 청문회 들어서지도 못하고, 청문회 대통령이 올리지도 못하고, 자진사퇴하도록,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인물을 추천한 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사과도 없다. 국민은 더 절망하고 있다. 여기에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인가,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고민해야 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총체적 국난 위기를 정권의 위기로만 규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기 때문에 다음 정권 창출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DNA가 같은 그런 사람을 찾아서 임명을 하다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았나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 지지는 더 멀어질 것이고, 방향은 식물정권화 될 수밖에 없다. 그럼 모든 일을 추진하는 동력이 떨어져 버린다. 그럼 이 정권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 건의하고 싶다. 김대중 대통령의 인사에서 배워라. 김대중 대통령은 가장 이념과 관련된 핵심 부서에 보수인사인 강인덕 통일부 장관, 박재규 통일부 장관을 임명했다. 그리고 국정원장에 이종찬 씨를 임명 했다. 비서실장에 김중권 씨를 임명했다. 그리고 이건 불가피한 약속이었지만, 국무총리에 김종필 씨를 임명했다. 전부 지금의 새누리당 출신에서 인사를 했던 것이다. 이런 인사의 원칙을 왜 이런 인사를 했을 것인가, 국민통합을 시키기 위해서였다. 국민이 하나로 되어야 그것이 국가의 경쟁력을 만들기 때문에 그 경쟁력가지고 남북관계도 개선을 했고, 세계 1위 IT 국가도 만들었고, 위기의 IMF도 극복했다는 사실을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배워야 할 걸로 생각을 해서 건의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을 배워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이렇게 무리를 하는가. 거기에는 정권의 위기로만 생각을 한다. 국가의 위기가 총체적 국가의 위기를 정권의 위기로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인사 참패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염려를 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 국민의 대통령, 새누리당이 중심이 돼서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대통령의 당선돼는 순간에 전 국민의 대통령이란 생각으로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 근데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고, 더욱더 좁아지고 있고, 인색해지고 있고, 반대편은 외면하고 있고, 대화도 하지 않으려는 하는 이런 국정운영 때문에 더 큰 위험에 부딪힐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 국민의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새누리당을 떠날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다. 조금 더 가면 새누리당에 밀려서 탈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서 모든 것을 던지고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내야 세월호 참사 이후에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노력이라도 하고 대통령에서 끝날 것이란 그런 염려 때문에 이런 건의를 드린다. 참고하시기 바란다.■ 김근 최고위원박근혜 대통령이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키면서 그것을 비난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그 후폭풍이 어느 규모로 어느 정도에까지 이를지 지금은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실로 박근혜 대통령이 매우 무모한 일을 저질렀다고 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다. 여론이 정치를 좌우하는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였으니 그 오만한 행동에 대한 엄중한 여론의 응징이 있을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박근혜 정권의 문제를 몇 가지 짚어보겠다.첫째, 총리 후보를 두 차례 지명했으면 정홍원 총리의 사의를 두 번 수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상 퇴임한 총리를 다시 유임시키는 일이 어느 나라, 어느 정부에서 있었겠나. 실종자 수색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유병언은 어디 숨었는지 단서조차 못 잡고, 총리할 사람 한사람 구하지 못한 채, 경제는 연합뉴스의 표현을 빌리면 빙하기에 들어갔다. 국민들은 어려워지는 살림에 위기감에 빠져있는데 청와대는 편협한 인사와 무능한 국정관리로 국민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는 꼴이다. 앞에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한다. 국민을 하늘 같이 안다면 이번 일을 대변인을 시켜 한마디 불쑥 발표하고 침묵을 지킬 게 아니라 국민 앞에 직접 나와 사과하고, 설명하고, 기자들의 질문도 직접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얼마 전 흘린 눈물이 거짓 눈물이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둘째, 일 년 반을 되돌아보면 한마디로 박근혜 정권은 군사정권이래 가장 반민주적인 정권이다. 후보 시절 내걸었던 모든 공약, 경제민주화, 복지, 국민 대통합 이런 것들은 휴지조각이 된지 오래다. 취임이래 지금까지 불통과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다. 여론을 귀담아 듣는 것 같지 않고 야당과 대화하는 일도 거의 없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시녀처럼 거느리고 있다. 국정원과 검찰을 내세워 통치를 하는 점도 반민주적인 권력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여야, 언론 등이 거듭해서 바꾸라고 요구하는 김기춘 비서실장을 끌어안은 채 미동도 하지 않는다. 아마 김기춘 실장이 곁에 없어서는 한시도 지탱할 수 없는 정신적으로 정치적 유아 수준에 박 대통령이 머물러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많다.셋째,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아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운신의 폭을 스스로 좁혔고 난관을 뚫고 나갈 힘도 의지도 없어 보인다. 최근 여러 움직임으로 보아 레임덕은 이미 시작된 듯이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정치적 한계를 아는 사람들이야 이런 일이 머지않아 닥친다고 내다보았지만 그것이 너무 빨리 오고 있다. 앞으로 나라 안팎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어찌 풀어 나갈지 암담하다. 세계적으로 이미 실패로 끝난 신자유주의는 한국에서는 더욱 날개를 달아 양극화는 더욱 깊어지고, 시장에 대한 필요한 정부의 규제는 암적 존재로 매도당한다. 돈과 시장이 숭배 받는 신자유주의가 세월호 참사를 낳았어도 시장제일주의자인 새누리당 의원이 경제부총리로 지명 받았다. 앞으로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날로 어려워지는 민생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임기가 많이 남은 박근혜 정권이 임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더욱 우리를 걱정하게 만든다. 갈수록 긴장이 더해지는 동북아 정세, 꽉 막힌 남북관계 이런 것들도 이미 힘을 잃어가고 있는 정권이 제대로 관리해 나갈 거 같지 않다. 헌정사에서 처음 있었다는 퇴임 총리의 유임을 보면서 아무래도 박근혜 정권의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아 걱정스러운 아침을 우리는 맞고 있다.
정신적으로 정치적으로 유아수준 박대통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졸라 시원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