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을 해체한다고 해서 그때 당시 해경총장을 비롯, 현장에 있었던 총괄책임자를 처벌 못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div>왜 댓글이나 글들을 보면 해체했기 때문에 처벌하지 못한다고만 생각을 하는지요?</div> <div>설마 증거자료가 모두 소각되어서 처벌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요?</div> <div><br></div> <div>이미 공개된 방송자료만으로도 저는 그당시 해경총장을 비롯 해경 현장 지휘 총책임자는</div> <div>"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시켜야한다고 봅니다.</div> <div><br></div> <div>해경총장이 구조를 지시내렸는데, 이를 방해한 사람은 더 큰 죄 "계획 살인죄"를 적용해야한다고 봅니다.</div> <div>언딘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언딘에서 구조를 하지 않았던 이유를 해경의 탓으로 돌리던데, </div> <div>해경은 구조까지 언딘에게 맡겼다고 하였습니다.</div> <div><br></div> <div>언딘 또한 그 회사가 공중으로 분해되더라도 당시 책임자를 비롯하여, 실무자까지 모두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div> <div><br></div> <div>한 두명도 아니고 이백명이 넘게 그것도 아직 피어나지도 못한 어린 생명이 죽었습니다.</div> <div>이들을 살인죄로 처벌하지 않으면 인명을 경시하고 돈만 밝히는 풍조가 대한민국에 완전히 뿌리내리게 됩니다.</div> <div>왜 여러분들은 해체만 이야기하고 포기하는 듯한 발언만 하고 있습니까?</div> <div>살인죄로 처벌하라고 주장해야하지 않습니까?</div> <div>최소 감형없는 무기징역에서 최대 사형까지 시켜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div> <div>그걸로도 성이 안 찰 정도입니다.</div> <div><br></div> <div>저는 법에 문외한이라 전문적인 법정용어는 모르지만, 아무튼 해경해체나 언딘 공중분해와 상관없이</div> <div>살인죄로 처벌해야만 하고 그래야지만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고 생각할 겁니다.</div> <div><br></div> <div>마찬가지로 김기춘 비서실장 또한 일단 사퇴는 당연한 것이고,</div> <div>국정조사 받아야하는 건 별개의 문제 아닌가요?</div> <div>만약 지은 죄가 있고, 그 사실이 드러난다면 또 그대로 처벌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div> <div><br></div> <div>해체하거나 사퇴했다고 책임이 사라지진 않잖아요?</div> <div>해경이란 단체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해경의 수장을 맡았던 구조할 권한과 책임이 있었던 사람 </div> <div>모두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살인죄를 적용시켜야한다고 봅니다.</span></div> <div>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div> <div><br></div> <div>왜 모두들 이걸로 끝난 것이라 생각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div> <div>제가 모르고 있는 법적인 뭔가가 있나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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