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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선거가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의 네거티브 공세로 점점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5월 28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서울시장후보 토론회가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렸습니다. 토론에서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는 TV토론에서와 마찬가지로 서울시 학교 급식재료에 농약이 검출됐다면서 '농약급식'이라는 단어로 토론 내내 박원순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정몽준 후보의 '농약급식' 이슈를 다시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받아,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서울시장 선거가 혼합된 느낌입니다. 현 서울시교육감 문용린 후보가 정몽준 후보와 함께 박원순 후보를 비난하고 있는 부분과 함께 그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했던 말들을 검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잔류농약, 검출된 것은 맞다. 그러나'
아이엠피터는 [정치] - 정몽준의 '농약급식' 알고 보니 '문용린 디스' 라는 포스팅에서 잔류농약이 사전에 폐기됐다고 했습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실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일부 잔류농약이 검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일부 후보의 주장을 검증 없이 글로 적은 점은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잔류농약 검사 현황을 보면 약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문덕초등학교와 잔류 농약이 검출됐는데 기준치는 1이었는데 잔류농약은 0.016이었습니다. 대청중도 마찬가지로 기준치가 0.5인데 0.009가 검출됐습니다.
잔류 농약 기준치에 대한 부분이 모호했습니다 .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검증을 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아이엠피터가 서울시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용은 서울 친환경유통센터에서 검출된 잔류농약이 그대로 학교 급식에 사용됐는지 여부와 문용린 교육감이 바꾼 '2014 학교 식재료 개선방법' 시행 이후의 학교 식재료에 대한 검사 방식과 현황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문용린 교육감이 시행한 전자조달 방식에 따라 선유중학교에서 식중독 발생했는지 여부를 서울시교육청에 청구했습니다.
선거 전에 결과가 나오면 더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을 듯합니다.
'서울 친환경유통센터는 박원순이 아니라 오세훈이 만든 작품'
문용린 교육감 후보는 농약급식과 관련하여 서울 친환경유통센터의 문제를 지적했고, 검찰은 엉뚱하게 서울 친환경유통센터를 압수 수색했습니다.
선거 중에 감사원이나 서울시교육청이 요구하지 않았는데 개인비리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는 모습은 '관권선거' 개입 의혹을 품기 충분합니다.
문용린 후보는 박원순 후보가'서울 친환경유통센터'를 건립한 듯 공격하고 있지만, 실제 서울 친환경유통센터는 박원순이 아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건립한 것입니다.
2008년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년사에서 밝힌 '안심하고 드세요' 프로젝트를 위해 친환경유통센터를 서울시 공공기관으로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오세훈 시장은 서울 친환경센터와 학교급식을 연계하는 계획을 세웠고, 2010년 190개교에서 2011년 531개교로 증가했습니다.
'서울 친환경유통센터'가 건립하게 된 배경은 학교장과 교육공무원의 비리 때문이었습니다. 2008년에도 급식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일선 학교장들이 구속됐고, 관련 교육공무원들도 수차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문용린 후보는 마치 박원순 시장이 서울 친환경유통센터를 건립해 진보단체 등에 특혜를 줬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지만, 실제 건립 배경에는 교육공무원의 비리가 있었고, 건립을 추진한 사람은 박원순이 아닌 오세훈 시장이었습니다.
' 서울시교육청 청렴도 꼴찌는 곽노현이 아닌 문용린 때문'
문용린 후보는 교육감후보 토론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가 꼴찌인 이유가 곽노현 교육감 때부터 누적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곽노현 교육감이 재직할 당시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를 보면 2010년 13위, 2011년 9위였습니다. 곽노현 교육감 당시에 9위까지 올라갔던 청렴도 순위가 문용린 교육감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2012년은 지나가더라도 2013년은 전국시도교육청 순위에서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4단계 상승했던 곽노현 교육감과 비교하면 문용린 교육감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 자사고를 옹호하는 문용린, 사학재단을 위한 교육감'
문용린 후보는 서울시교육감 후보 TV토론회에서 조희연 후보가 주장하는 '일반고 전성시대'를 반박하며 '자사고'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조희연 후보는 "저는 원래 목적에서 벗어난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하려 한다'면서 '일반고 전성시대'가 조 후보의 핵심정책이라고 했습니다.
조 후보의 공약에 대해 문용린 후보는 '저는 사학을 존중한다. 자기들이 돈을 내 운영하는 건데, 이걸 교육부, 교육청이 일방적 잣대로 죽이기보다는 사학 의견을 존중해 자사고 운영을 고려하자는 게 제 입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문용린 후보가 주장하는 사학이 자신들의 돈으로 학교를 운영한다는 사실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립학교 법인 중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제대로 내놓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2009년 사립학교가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단 1원도 내지 않은 학교는 무려 137개교였습니다.
학교 운영에 필요한 법인전입금을 단 1원도 내지 않은 대원외고의 설립자는 이원희입니다. 그와 문용린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원국제중은 사배자 학비 20%를 재단이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설립한 학교입니다. 그러나 이원희 이사장은 각서까지 제출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원희 이사장은 2010년 학부모로부터 21억 원의 불법찬조금을 모금한 일로 이사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사퇴한 이원희 이사장은 2013년 9월 이사로 복귀했는데 당시 이원희 이사장의 승인을 문용린 교육감이 해줬습니다.
이원희 이사장은 문용린 교육감에게 정치자금 500만 원(개인 상한액)을 기부한 바 있습니다.
문용린 후보가 왜 자꾸 사학을 옹호하고, 사학 비리를 제대로 척결하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 불법과 부정이 난무하는 교육감 선거'
우리가 흔히 교육자라고 한다면 양심과 지성, 그리고 도덕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칠만한 인품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교육감 선거는 세상의 모든 협잡과 음모, 불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이상면 후보는 '2012년 교육감 재선거에서 사기당했다'는 기자회견을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했습니다.
이상면 후보는 "당시 새누리당 대선 총괄부장을 맡은 김무성 의원과 조전혁 전 의원이 새누리당이 문 후보를 지지한다며 회유했다"면서 "재선거에서는 문 후보로 단일화를 하고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는 문 후보가 신장병으로 출마가 불가능하니 나를 보수 단일후보로 밀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면 후보의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셈이 됩니다. (지방교육자체에 관한 법률 제 46조 (정당의 선거 관여행위 금지)
5월 27일 문용린 후보는 강남역에서 거리 유세를 벌였습니다. 당시 문용린 후보 유세장에 서울시교육청 직원과 일선 학교장 등이 대거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문용린 후보 강남역 유세 현장에 참여했던 일선 학교장은 '문용린 후보의 강남역 유세 당일 오후 5시쯤 지역교육청의 연락망을 통해 유선전화로 유세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해야 할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 관권 선거가 동원됐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는 교육자의 양심을 떠나 법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 선거가 정치적 쟁점과 당락, 그리고 네거티브 선거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가만히 있다가 보고서를 지방선거 전에 내놓았고, 검찰은 '서울 친환경유통센터'를 엄청난 범죄의 온상인 양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보수세력의 무서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보수 세력이 하나로 뭉쳐, 특정 후보를 공격하기 시작하면 마치 3.15부정선거처럼 모든 수단이 동원됩니다.
언론과 권력을 집권하고 있는 세력이 박원순 죽이기를 하겠다고 저리 난리이니 힘이 없기에 참을 수밖에 없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교육감 선거마저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면 이는 절대 참아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의무이자, 미래에 대한 최소한의 노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