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stress" id="TABLE_OF_CONTENT1"><font size="2">최근 계속해서 종편에 대한 시각차이로 오유내에서 콜로세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font></div> <div class="stress"><font size="2">종편이 어떤 것인가 다시금 짚어보는게 좋을 것 같아서 글을 씁니다.</font></div> <h3 class="stress">1. 미디어법의 핵심 내용</h3> <div class="txt">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지금은 새누리당)이 추진했던 미디어법의 핵심은 방송법 개정이다. 여기에서는 방송 규제 완화 정책을 제시한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다음 표와 같이 정리했다.</div> <h4 class="tb_tlt">〈표 1〉 방송법 개정 핵심 내용</h4> <div class="box_tbl"> <table class="tb_style2" style="width: 721px; height: 341px" border="1" cellspacing="0"><caption>〈표 1〉 방송법 개정 핵심 내용</caption><colgroup><col width="100" /><col width="100" /><col /><col /><col /><col /></colgroup> <tbody> <tr> <th rowspan="2" colspan="2"><em>구분</em></th> <th colspan="4"><em>소유주체</em></th></tr> <tr> <th><em><font size="2">대기업</font></em></th> <th><em><font size="1">외국 자본</font></em></th> <th><em><font size="1">일간신문·뉴스 통신</font></em></th> <th><em>1인 지분</em></th></tr> <tr> <th rowspan="7"><em>소유대상</em></th> <th><em>지상파</em></th> <td class="ta_center"> <div>금지⇒20%</div></td> <td class="ta_center"> <div>금지</div></td> <td class="ta_center"> <div>금지⇒20%</div></td> <td class="ta_center"> <div>30%⇒49%</div></td></tr> <tr> <th><em>종합편성PP</em></th> <td class="ta_center"> <div>금지⇒30%</div></td> <td class="ta_center"> <div>금지⇒20%</div></td> <td class="ta_center"> <div>금지⇒30%</div></td> <td class="ta_center"> <div>30%⇒49%</div></td></tr> <tr> <th><em>보도PP</em></th> <td class="ta_center"> <div>금지⇒49%</div></td> <td class="ta_center"> <div>금지⇒20%</div></td> <td class="ta_center"> <div>금지⇒49%</div></td> <td class="ta_center"> <div>30%⇒49%</div></td></tr> <tr> <th><em>위성</em></th> <td class="ta_center"> <div>49%⇒제한폐지</div></td> <td class="ta_center"> <div>33%⇒49%</div></td> <td class="ta_center"> <div>33%⇒49%</div></td> <td class="ta_center"> <div>-</div></td></tr> <tr> <th><em>SO</em></th> <td class="ta_center"> <div>-</div></td> <td class="ta_center"> <div>49%</div></td> <td class="ta_center"> <div>33%⇒49%</div></td> <td class="ta_center"> <div>-</div></td></tr> <tr> <th><em>IPTV제공사업자</em></th> <td class="ta_center"> <div>-</div></td> <td class="ta_center"> <div>49%</div></td> <td class="ta_center"> <div>49%</div></td> <td class="ta_center"> <div>-</div></td></tr> <tr> <th><em>일반PP</em></th> <td class="ta_center"> <div>-</div></td> <td class="ta_center"> <div>49%</div></td> <td class="ta_center"> <div>-</div></td> <td class="ta_center"> <div>-</div> <div class="autosourcing-stub"> <div style="margin: 11px 0px 7px; padding: 0px; color: black; font-family: Dotum; font-size: 12px; font-style: normal; font-weight: normal"><strong style="padding: 0px 7px 0px 0px; color: black; font-size: 12px; font-weight: bold">[네이버 지식백과]</strong> <a target="_blank"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91813" target="_blank">미디어법과 종합편성채널</a> (방송정책, 2012, 커뮤니케이션북스)</div></div> <div></div></td></tr></tbody></table></div> <div class="tb_tlt"> </div> <div class="tb_tlt">위 내용의 출처는 네이버입니다.</div> <div class="tb_tlt">위 표를 보실때 핵심적으로 봐야하는 부분은 대기업 지분과 외국자본의 지분입니다.</div> <div class="tb_tlt">우리가 제대로 된 민주국가에서 살기 위해 꼭 지켜져야 하는 기관 중 하나가 바로 언론(선전 및 선동의 주체)입니다.</div> <div class="tb_tlt">이미 많은 부분에서 공정성을 상실한 공영방송의 언론에 맞서 요즘 '손석희'의 [뉴스9]은 나름 공정한 언론 깨끗한 언론을 표방하고 있습니다.</div> <div class="tb_tlt">그러나 공영방송의 언론에 비해 [뉴스9]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방송의 주체가 '대기업'이라는 점입니다.</div> <div class="tb_tlt">기업이란 무엇입니까?</div> <div class="box_tbl"> <table width="495" bordercolor="#3333ff" style="border-style: solid; width: 495px; height: 44px; border-collapse: collapse" bgcolor="#ccccff"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3"> <tbody> <tr> <td> <div> <a target="_blank"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79491&ref=y" target="_blank">자본주의</a>사회에 있어서 기업이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생산경제의 단위체를 말한다.</div> <div>[네이버 지식백과] 기업 [企業, firm] (경제학사전, 2011.3.9, 경연사)</div></td></tr></tbody></table></div> <div class="tb_tlt">특히나 대기업은 여러분들도 강도높은 비판을 하셨던 SSM(Super Superarket이나, 요즘 이슈되고 있는 질소과자 </div> <div class="tb_tlt">각 분야별 프랜차이즈 등. 대기업이 수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현실에서 방송에까지 대기업이 장악을 한다면 </div> <div class="tb_tlt">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부작용을 초래하게 됩니다.</div> <div class="tb_tlt"> </div> <div class="tb_tlt">[기사참고]</div> <div class="tb_tlt"><a target="_blank" href="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9040" target="_blank">‘프랜차이즈 간 거리제한 폐지’…경제적 약자, 무한경쟁으로 내몰리나 동네빵집 “대기업 배만 불리는 처사”</a></div> <div class="tb_tlt"><a target="_blank" href="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067" target="_blank">방통위, 종편 방발기금 또 ‘유예’ 결정...'0%' 특혜 유지</a></div> <div class="tb_tlt"> </div> <div class="tb_tlt">그간 각 분야에 대기업의 손이 뻗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런 대기업이 정말로 손을 뻗치고 싶었던 분야가 바로</div> <div class="tb_tlt">언론 정확하게 말해서 지상파방송입니다. 하지만 지상파방송에 직접 손을 뻗치기에는 여론을 무시할 수도 없고</div> <div class="tb_tlt">실제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기에는 부담감이 컸기때문에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이 종합편성채널입니다.</div> <div class="tb_tlt">그들이 방송을 하고 싶은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모든 이유를 관통하는 단 한 단어 그것은 바로</div> <div align="center" class="tb_tlt"><strong><font size="4">'이윤추구'</font></strong></div> <div align="left" class="tb_tlt">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뭐가 그리 대수인가 하실수 있습니다만</div> <div align="left" class="tb_tlt">자본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절대 손을 대서는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div> <div align="left" class="tb_tlt">대표적으로 '화폐를 발행하는 은행', '국민의 공공복리를 위한 기관'</div> <div align="left" class="tb_tlt">그리고 <strong><u><font size="5">'국민들의 눈과 귀과 되는 언론'</font></u></strong>입니다.</div> <div align="left" class="tb_tlt">언론은 공정해야 하고 깨끗해야 하고 사실을 전달해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 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div> <div align="left" class="tb_tlt">하지만 이미 몇몇 신문사는 진실을 가리고 공공의 이익이 아닌 그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보도를 했으며</div> <div align="left" class="tb_tlt">그런 신문을 만들어온 자들이 이제는 언론보도의 최고점인 방송을 장악했습니다.</div> <div align="left" class="tb_tlt">지금 뉴스9이 그나마 나은 언론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div> <div align="left" class="tb_tlt">하지만 이는 그저 [고객]의 소리를 듣고 일시적으로 일부반영한 것일 뿐 종국적으로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은 보도입니다.</div> <div align="left" class="tb_tlt">그들은 국민 대다수의 이익이 아니라 기업, 일부 정치인 등의 이익에 부합되는 자신들이 유리한 방송을 하는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div> <div align="left" class="tb_tlt">일제강점기에 일제가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통치체계를 변환한 것처럼 그들도 그들의 이윤추구에 유리하게 방법을 바꾸는 것 뿐입니다.</div> <div align="left" class="tb_tlt"> </div> <div align="left" class="tb_tlt">종편에 대해 비판을 할때마다 나오는 이야기는 JTBC도 요즘 보면 괜찮은 내용이 많이 나온다. 걸러서 보면 된다. 등등</div> <div align="left" class="tb_tlt">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는 근시안적인 태도입니다.</div> <div align="left" class="tb_tlt">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div> <div align="left" class="tb_tlt">종편의 예능, 다큐 등에서도 계속해서 그들이 바라는 이익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언론도 똑같이 할것입니다.</div> <div align="left" class="tb_tlt">그렇게 서서히 세뇌당하는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만은 걸러서 보고있다고 착각을 하기 마련이죠.</div> <div align="left" class="tb_tlt">합리적인 구매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소비자들처럼 말이죠.</div> <div align="left" class="tb_tlt"> </div> <div align="left" class="tb_tlt"> </div> <div align="left" class="tb_tlt"> </div> <div align="left" class="tb_tlt">조금만 각성합시다. 물론 저도 JTBC를 정말 가끔 봅니다.</div> <div align="left" class="tb_tlt">하지만 JTBC가 가지는 본래의 기능을 망각해서는 안됩니다.</div> <div align="left" class="tb_tlt">종편에 무뎌져서는 안됩니다.</div> <div align="left" class="tb_tlt"> </div> <div align="left" class="tb_tlt">방송에 대한 대안은 기업이 운영하는 종편은 OUT</div> <div align="left" class="tb_tlt">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공영방송의 정상화가 답입니다.</div> <div align="left" class="tb_tlt"> </div> <div align="left" class="tb_tlt">마지막으로 더 할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외국자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div> <div align="left" class="tb_tlt">추후에 할 수 있으면 더 했으면 합니다.</div> <div align="left" class="tb_tlt">대기업보다 더 위험한 것이 외국자본이기 때문입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