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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5월 19일 세월호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오후에 UAE(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습니다. 국민들은 '해경 해체' 등의 엄청난 극약 처방에 황당함을 감출 수가 없는데, 대통령은 중요한 외교 순방처럼 전용기를 타고 UAE로 떠났던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돌아오자마자 모든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의 UAE 순방에 대한 찬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 UAE 원전 운영권도 수주 접근, 20조 추가 수익 기대'(중앙일보)
' 박 대통령 UAE 원포인트 순방서 거둔 경제성과는'(뉴시스)
' 한국형 원자로 세계무대 데뷔'(동아일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문 여파가 UAE 순방으로 조금씩 희석되고 있는 느낌이 들고 있을 정도로 수백 개의 기사가 올라왔고, 급기야는 'UAE 왕세제가 말레이 국왕에 한국형 원전 권유'라는 미담 기사도 보도됐습니다.
언론과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UAE 순방에서 엄청난 경제 성과와 국격을 올릴 정도의 사람들과 만나고 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통령이 아닌 장관을 만나고 온 박근혜의 UAE 방문'
보통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하면, 누구와 만났는지가 중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와 전두환이 군사 쿠데타 이후 미국 대통령을 만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UAE를 방문한 한국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이었습니다. 2006년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UAE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이 만난 사람과 2014년 5월 20일~21일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만난 사람을 비교해봤습니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을 아부다비 국제공항에서 영접한 알 카시미 UAE 국제협력개발부 장관이 '아랍지역 최초의 여성장관'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노무현 대통령이 UAE방문 당시 알 카시미 장관은 경제부 장관으로 공항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영접했고, 공항 귀빈실에서 경제 협력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굳이 애를 써서 홍보할 필요가 없는 사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바라카 원전 1호기 원자로 설치식에 참석했는데, 당시 참석자는 '알 나흐얀 부총리겸 대통령실 장관'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삼성 두바이타워 건설 현장을 방문했고, UAE 부통령겸 총리는 UAE 두바이 통치자 궁에서 별도로 만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UAE 순방 중에 호텔에서 모하메드 아부다비 왕세제를 접견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에 반해 노무현 대통령은 '세이크 칼리파 빈 자에드 알 바흐얀 UAE 대통령'과 아부다비 영빈관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빈 라시드 막툼 부통령 겸 총리'와 '알 하밀리 에너지 장관', 디압 수전력청 회장','모하에므 옴란 에티살랏 회장'(UAE 최대 통신사업자)등은 물론이고 UAE 경제인들과도 만났습니다.
청와대는 UAE 정부를 대표해서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부총리겸 대통령실 장관'을 만났다면서 그를 모하메드 왕세제의 친동생이라고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줬습니다.
이런 자랑으로 본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고, 부총리보다 높은 부통령겸 총리를 접견했습니다. 이런 논리로 만난 사람이 장관급이라고 자랑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과 총리를 만났으니 더 낫다고 봐야 하겠죠?
노무현 대통령은 한-UAE 정상회담 등을 통한 정상적인 국빈 방문이었지만, 일정이나 만났던 사람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딱 '원자로 설치식'만을 위해 그 먼 곳까지 전용기를 타고 갔다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뻥튀기 숫자놀음으로 얼룩진 경제 성과'
박근혜 대통령의 UAE 순방에 대한 성과를 청와대는 청와대 홈페이지와 청와대 블로그에 올려 주는 친절함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청와대는 <※ 한･UAE 양국은 원자로 설치식 현장에서 원전분야 고급인력 진출과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3건의 협력 MOU도 함께 체결>이라며 기호표시까지 하며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홍보할 만큼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느냐는 의문이 듭니다.
청와대 블로그에 올라온 MOU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① 한수원･한전 KPS 인력파견 : ‘14년 하반기~ ’30년까지 순차적으로 약1,500여 명 운영･정비인력 파견 ( ’13년10월 MOU 旣 체결)
② UAE 원자력공사 한국인력 직접 채용 : 국내 주요 공대 졸업생을 대상으로 매년 10여 명을 직접 채용
③ 한-UAE 대학생 상호 인턴십 : 매년 각각 30여 명의 대학생을 UAE원자력공사(ENEC)와 한국 원전 관련 공기업에 상호 인턴으로 파견
청와대가 밝힌 MOU에서 약 1,500명의 운영,정비 인력을 파견하는 MOU는 이미 2013년 10월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UAE 순방 성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대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 채용 인원은 고작 10명에 불과합니다. 인턴십도 매년 30명으로 정부 차원에서 홍보하기는 너무 미흡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매년 공대 졸업자 10명 취업이 50명으로 뻥튀기되기도 했는데, 받아쓰기를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10명과 50명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UAE 순방으로 원전 운영을 한국이 맡게 되면 원전 1기당 50억 달러씩 모두 200억 달러 (20조 5천억)의 추가 수익이 나온다고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전기요금이 싸고, 공공요금을 함부로 올리지 못하는 UAE에서 어떻게 수익을 올릴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건설기간이 길어지고 추가 비용이 발생할 때, 그 비용을 한국에서 부담해야 하는지조차 언론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UAE 경제성과를 그대로 받아 들이기는 참 이상한 숫자 놀음과 주장입니다.
' UAE와의 경제 협력, 그 시작은 노무현이었다'
MB 정권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UAE에 대한 경제 성과를 포장하기 바쁩니다. 그러나 실제 UAE와의 경제 성과가 이루어진 배경은 바로 참여정부 시절이었습니다.
한국이 UAE와 수교한 것은 1980년 6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한국 대통령은 중동 방문을 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오일 시장에 대한 미국 견제를 그대로 따랐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석유 자원이 없는 한국의 현실을 파악하고 각 나라를 돌며 원유 개발이나 원유 비축 등의 자원외교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MB정권이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한국-UAE 간의 '원유비축 계약'도 원래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이 먼저 시작했던 외교 중의 하나였습니다. (물론 MB정권은 이마저도 불리하고 이상한 방식으로 바꾸어 버렸지만,,,,)
지금 한국과 UAE 간에 벌어지는 경제 성과나 협력의 시작은 2006년 5월 UAE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한-UAE 공동위원회'입니다.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이 UAE와 합의해 만든 '한-UAE 공동위원회'는 '현재까지도, 무역,투자,에너지,건설 등 10개 분야에 대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MB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와서 만든 경제 협력의 성과가 아닌데도, 많은 사람들은 참여정부가 했던 일은 하나도 없고, 이 모든 성과를 MB와 박근혜 대통령의 업적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UAE의 실세인 모하메드 왕세제가 한국을 방문하게 된 시작도 노무현 대통령과의 만남이었다.>
아이엠피터는 개인적으로 원전 수출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의 외교 정책 일부와 노무현 대통령의 원전 수출 프로젝트는 분명 잘못됐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반대는 하지만 MB정권과 박근혜정권이 그토록 자랑하는 '원전 수출'도 원래 시작은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당시 중동이라는 시장을 잡기 위한 노무현 대통령의 에너지 구상은 이전과 달랐고, 중동 국가와의 경제 교류가 새롭게 시작되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UAE를 방문했을 때 UAE에 파병된 '아크부대' 장병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머나먼 이국에서 근무하는 자국 장병을 만난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아크부대 장병들과 만나는 사진을 보니 너무 썰렁했습니다.
주스 한 잔, 물 한 잔이 전부였습니다. 격려(?) 받는 장병들의 경직된 모습을 보니, 선물로 대통령 시계를 받았으니 망정이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해외에 가서 누군가를 만나는 일은 많은 의미와 미래에 대한 초석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로 아픈 국민을 놔두고 UAE를 방문한 성과와 만남이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이 이해할만한 수준이었는지 곰곰이 생각해봐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봐도 그녀와 그는 만나는 사람이나 방법이 많이 달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