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trong>*출처: 아이엠피터 (</strong><a target="_blank" href="http://impeter.tistory.com/2492" target="_blank"><strong>http://impeter.tistory.com/2492</strong></a><strong>)</strong></div> <div> </div> <div>=================================================================================================================</div> <div> </div> <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span dir="http://cfile22.uf.tistory.com/original/2735B948537BC305339D7F" target="_blank" rel="lightbox"><img width="552" height="317" alt="" src="http://cfile22.uf.tistory.com/image/2735B948537BC305339D7F" /></span></div> <div></div> <div><br /><span style="font-size: 11pt">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해경 해체','안행부 축소','해수부 업무 국가안전처 이관' 등의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을 밝혔습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박 대통령의 이런 폭탄발언과 같은 정부조직이 과연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을 막을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정부조직 개편안은 현실 감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박근혜 대통령의 엉터리 정부조직 개편안 중에서 '선박 관련'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pan><br /><br /></div> <div style="margin: 0px"><span style="font-size: 11pt"></span></div> <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span dir="http://cfile10.uf.tistory.com/original/27226F49537BC474354CED" target="_blank" rel="lightbox"><img width="552" height="311" alt="" src="http://cfile10.uf.tistory.com/image/27226F49537BC474354CED" /></span></div> <div></div> <div><br /><span style="font-size: 11pt">이번 세월호 참사의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배'에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서 나타난 배의 문제점이 '해운조합' 등의 민관유착과 정부의 감독 소홀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박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해수부의 VTS 업무를 국가안전처로 이관하고, 공무원의 재취업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알고 있지만, 대응책이 너무 허술합니다.</span><br /><br /><strong><span style="font-size: 11pt">' 12명 정원 여객선이 162명으로 바뀌는 나라' </span></strong><br /><br /><span style="font-size: 11pt">박 대통령의 대응책이 현실 감각이 얼마나 없는지는 현재 대한민국의 선박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span><br /><br /></div> <div style="margin: 0px"><span style="font-size: 11pt"></span></div> <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span dir="http://cfile9.uf.tistory.com/original/27397C50537BC65D26709D" target="_blank" rel="lightbox"><img width="602" height="442" alt="" src="http://cfile9.uf.tistory.com/image/27397C50537BC65D26709D" /></span></div> <div></div> <div><br /><span style="font-size: 11pt">국내 여객선 중에는 배가 건조될 당시의 여객선 승객 정원과 현재 승객 정원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여객선이 있을 정도로 선박의 구조 변경이 제멋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span><br /><span style="font-size: 11pt"> </span><br /><span style="font-size: 11pt">2010년 여객 정원 200명으로 건조되어 여수~돌산을 오가는 '여수거북선'은 의자를 늘리는 수법으로 정원을 300명으로 늘렸다가, 다시 494명으로 두 차례 늘렸지만, '선박안전기술공단'의 복원성 검사를 통과했습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남해엔젤', '아시아슬로우시티 1호' 등도 각각 303명에서 356명으로 200명에서 308명으로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10~20 %정도 늘어난 여객 정원이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span><br /><span id="callbacknestimpetertistorycom24925426" style="width: 1px; height: 1px; float: right"></span> <br /><span style="font-size: 11pt">'노화카페리2호'와 '신안페리' 등은 12명 정원의 여객선이 무려 72명과 162명으로 각각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마치 승용차를 개조해서 대형 버스로 만든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span><br /><br /></div> <div style="margin: 0px"><span style="font-size: 11pt"></span></div> <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span dir="http://cfile6.uf.tistory.com/original/2556164A537BCE8E14A273" target="_blank" rel="lightbox"><img width="502" height="802" alt="" src="http://cfile6.uf.tistory.com/image/2556164A537BCE8E14A273" /></span></div> <div></div> <div><br /><span style="font-size: 11pt">여객선의 승객 정원 증가가 단순히 선사와 '선박기술공사'만의 담합이나 밀착만의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서해훼리호는 위도가 낚시 명소로 인기를 끌자 주말에만 몇백 명 씩 찾아오면서 승객을 계속 초과 승선시켰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span><br /><br /></div><span style="font-size: 11pt"> <div>아시아 슬로시티호의 경우 청산이 관광지로 유명해지면서 정원을 200명에서 303명으로 늘렸습니다. 청산고속카훼리 2호와 평화페리 9호도 관광철만 되면, 여객정원을 증원하고 1일 운항횟수도 5항차에서 10항차로 늘렸습니다. <br /><br /></div> <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span dir="http://cfile30.uf.tistory.com/original/2179A733537BD9002BB0AD" target="_blank" rel="lightbox"><img width="550" height="322" style="cursor: pointer" alt="" src="http://cfile30.uf.tistory.com/image/2179A733537BD9002BB0AD" /></span></div> <div> </div></span> <div><br /><span style="font-size: 11pt">지자체는 배의 상태도 모르고 지역 축제를 위해 무조건 관광객을 끌어들이려고 승객 증원과 배편 증회를 요구했습니다.<br /><br />지역항만청은 이런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선박의 상태나 여객선사의 관리와 재정 여건도 모르고 그저 여객선 승객 정원을 늘려줬습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이 모든 것이 어느 한 조직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박 운행에 연관성이 있거나 관여하는 조직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저 위에서 지시하고 요구하면 그대로 따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span><br /><br /><strong><span style="font-size: 11pt">' 국가안전처 신설되면 괜찮을까?' </span></strong><br /><br /><span style="font-size: 11pt">박근혜 대통령은 해운조합과 공무원의 밀착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단순히 조직을 바꾼다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span><br /><br /></div> <div style="margin: 0px"><span style="font-size: 11pt"></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11pt">세월호 참사 이전에도 대한민국 여객운송사업체들의 영세성을 해양 관련 정부조직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허가를 내주고, 관리 감독하는 기관들은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므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해운에 관련된 모든 조직에는 이미 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대부분 안전관리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span></div> <div style="margin: 0px"></div> <div style="margin: 0px"><span style="font-size: 11pt"></span></div> <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span dir="http://cfile29.uf.tistory.com/original/2628F447537BCBBE1BDCC9" target="_blank" rel="lightbox"><img width="600" height="419" alt="" src="http://cfile29.uf.tistory.com/image/2628F447537BCBBE1BDCC9" /></span></div> <div></div> <div><br /><span style="font-size: 11pt">이번 세월호 참사로 널리 알려진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선박 검사와 허가, 선박의 안전관리를 맡고 있는 조직입니다. '해운조합'은 터미널 관리(화물)와 운항관리자를 통해 여객선 안전관리(제22조)를 하고 있습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해운항망청도 해수부 소속으로 항로와 선박의 운행 안전을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벌써 3~4개 조직이 모두 선박의 '안전관리'를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안전처'가 신설된다고 안전이 확보될 수 있을까요?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만약 제대로 안전을 감독하려면 '국가안전처' 직원이 해수부, 해운조합,선박안전기술공단,항만청에 파견 나가 그동안 이들 조직이 했던 안전 업무를 해야 합니다. </span><br /><br /></div> <div style="margin: 0px"><span style="font-size: 11pt"></span></div> <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span dir="http://cfile10.uf.tistory.com/original/26122647537BD15C23B676" target="_blank" rel="lightbox"><img width="602" height="573" alt="" src="http://cfile10.uf.tistory.com/image/26122647537BD15C23B676" /></span></div> <div></div> <div><br /><span style="font-size: 11pt">박근혜 대통령은 민간인을 대거 5급 공무원에 채용하여 비리,관행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합니다. 좋은 발상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지원을 할까요?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가장 먼저 전문가들은 적은 급여 때문이라도 공무원 채용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사명감을 갖고 지원을 하더라도 속칭 외부 전문가에 대한 공무원 조직의 배타성과 차별, 승진 제한 불이익 등은 전문가에게 일을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5b0000"><strong>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많은 관심을 받겠지만,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한 모든 부처에서 일거리만 안겨주는 귀찮은 존재로 전락할 것은 뻔합니다. </strong></font></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청와대'에서 내려오는 지시만큼은 어떻게든 명령을 듣겠지만, 같은 등급의 조직에서 안전 관리를 하겠다고 기존 조직에 협조를 구하면 거의 백프로 부처 간 충돌 내지는 알력 다툼이 생길 것입니다. </span><br /><br /><strong><span style="font-size: 11pt">' 이런 배 믿고 타야 하나요?' </span></strong><br /><br /><span style="font-size: 11pt">아이엠피터 가족은 두 달에 한 번씩은 제주에서 육지가는 배를 탑니다. 아이들이 있고 처가에 가려면 차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span><br /><br /></div> <div style="margin: 0px"><span style="font-size: 11pt"></span></div> <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span dir="http://cfile8.uf.tistory.com/original/25093A39537BD2FC1FEAFA" target="_blank" rel="lightbox"><img width="602" height="316" alt="" src="http://cfile8.uf.tistory.com/image/25093A39537BD2FC1FEAFA" /></span></div> <div></div> <div><br /><span style="font-size: 11pt">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육지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고 갈만한 배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br /><br />인천에서 제주를 오가는 '오하마나호'는 '청해진 해운' 소속이라 탈 수 없고, 목포, 녹동에서 제주를 오고 가는 배는 선령이 너무 오래되어 불안했습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그나마 선령이 최신이라고 하는 장흥-제주 오렌지호를 타려고 했지만, 이 배도 알고 보니 그다지 신뢰가 가지 않고 있습니다. </span><br /><br /></div> <div style="margin: 0px"><span style="font-size: 11pt"></span></div> <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span dir="http://cfile29.uf.tistory.com/original/2715A934537BD4FF2DB1B6" target="_blank" rel="lightbox"><img width="600" height="733" style="cursor: pointer" alt="" src="http://cfile29.uf.tistory.com/image/2715A934537BD4FF2DB1B6" /></span></div> <div></div> <div><span style="font-size: 11pt"><br />오렌지1호의 상태를 알기 위해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검색했지만,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검색해서 찾아봤더니 오렌지1호의 국내 도입 전 선박의 승객 정원은 620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오렌지1호는 2012년 2월 정원을 560명에서 720명으로 늘렸고, 한 달 뒤에 825명으로 또다시 늘었습니다. 원래 620명이었던 점을 감안해도 무려 200명 이상의 승객 정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선박을 건조할 때는 최대 승객과 화물 승선을 하면서 최고의 속도와 안전을 유지하도록 설계합니다. 그런데 이런 설계와 건조를 무시하고 승객 정원이 1~2백 명씩 늘어난 배를 과연 믿고 탈 수가 있을까요? </span></div> <div style="margin: 0px"><span style="font-size: 11pt"><br /></span></div> <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span dir="http://cfile22.uf.tistory.com/original/234B3834537BD73427A078" target="_blank" rel="lightbox"><img width="601" height="600" alt="" src="http://cfile22.uf.tistory.com/image/234B3834537BD73427A078" /></span></div> <div></div> <div><span style="font-size: 11pt"><br />요셉이와 에스더는 배를 타고 육지에 가는 여행을 너무 즐거워합니다. 배에서 군것질하며 보는 멋진 바다 풍광은 지루한 여행을 즐거운 놀이 시간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엠피터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차마 배를 탈 수가 없습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세월호 참사가 벌어지고 한 달이 넘었지만, <strong><font color="#5b0000">선박 안전에 대한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찾을 수가 없도록 꼭꼭 숨겨놨기 때문입니다. </font></strong></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헌법 제34조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 놓고 배를 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span><br /><span style="font-size: 11pt">대통령을 믿고 이제 배를 타고 다녀도 됩니까?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대통령의 담화문으로는 절대 우리 가족의 안전을 믿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span></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