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trong>*출처: 아이엠피터 (</strong><a target="_blank" href="http://impeter.tistory.com/2490" target="_blank"><strong>http://impeter.tistory.com/2490</strong></a><strong>)</strong></div> <div> </div> <div>==========================================================================================================================</div> <div> </div> <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span dir="http://cfile25.uf.tistory.com/original/275F983A5378CDF81CA783" rel="lightbox" target="_blank"><img width="552" height="318" alt="" src="http://cfile25.uf.tistory.com/image/275F983A5378CDF81CA783" /></span></div> <div></div> <div><br /><span style="font-size: 11pt">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세월호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합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무려 한 달이 넘어서야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관련 대국민담화 내용은 '간략한 사과', '구조 문제점 및 책임자 처벌', '국가안전재난처 신설', '공직사회 개혁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문제는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가 끝나는 즉시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합니다. 이유는 MB정권 때 그토록 자랑했던 한국형 원전 1호기 원자로 설치 행사 때문입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세월호 정국 때문에 온 나라가 슬픔에 빠져 있고, 그 여파가 정치,사회,문화,교육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세월호 추모집회로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완공된 공사도 아닌 원자로 설치 행사 때문에 출국합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대한민국이 어렵고 힘든 시기, 박근혜 대통령이 그 먼 곳까지 왜 가는지를 생각해봤습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strong>' 대대손손 국민을 힘들게 만든 UAE 원전 수출' </strong></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MB가 자신의 최대 업적 중의 하나로 그토록 자랑했던 UAE 원전 수출은 지금이라도 계약을 파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계약입니다. </span><br /><br /></div> <div style="margin: 0px"><span style="font-size: 11pt"></span></div> <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span dir="http://cfile9.uf.tistory.com/original/2658F13A5378CF7929E3C2" rel="lightbox" target="_blank"><img width="600" height="395" alt="" src="http://cfile9.uf.tistory.com/image/2658F13A5378CF7929E3C2" /></span></div> <div></div> <div><span style="font-size: 11pt"> </span><br /><span style="font-size: 11pt">UAE 원전수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돈입니다. 일단 수주 가격이 프랑스 아레바사의 360억 불보다 낮은 186억 불입니다. 거의 덤핑 수준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가격만으로 원전공사를 마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원전 공사는 건설기간과 건설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금액을 변동식으로 해놓는데 한국은 고정식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186억 불의 가격 중에서 무려 100억 불을 한국 수출입은행이 대출을 해줍니다. 그것도 수출입은행에 돈이 없어 정부가 1천억 출자를 해서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br /><br />일본도 대출을 해주면서 원전을 수출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조달금리가 낮기 때문에(일본 20년 만기 국채 금리 1%대 한국의 절반) 금리가 높은 한국은 경쟁 자체가 어렵습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UAE 원전 수출은 국민소득 2만불 나라가 비싼 이자와 세금을 통해 국민소득 5만불 나라에 돈을 빌려주고 공사까지 해주는 정말 어이가 없는 계약입니다.   </span><br /><span id="callbacknestimpetertistorycom24909757" style="width: 1px; height: 1px; float: right"></span> <br /></div> <div style="margin: 0px"><span style="font-size: 11pt"></span></div> <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span dir="http://cfile21.uf.tistory.com/original/2179CF335378D3B22BE47B" rel="lightbox" target="_blank"><img width="552" height="560" alt="" src="http://cfile21.uf.tistory.com/image/2179CF335378D3B22BE47B" /></span></div> <div></div> <div><br /><br /><span style="font-size: 11pt">한국은 UAE 원전 지분 참여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UAE는 석유 가격이 낮아 가정용 전기료는 1kWh당 0.02불로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한국 가정용 전기료는 1kWh당 0.1불)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이렇게 낮은 전기요금을 원전공사가 끝났다고 한국처럼 마구 올릴 수도 없습니다. UAE는 정치,종교적인 이유로 공공요금 인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한전과 정부는 UAE 원전 수주 관련 계약서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앞으로 원전수주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수익을 올릴 것인가는 그 누구도 모르고 있습니다. </span><br /><br /></div> <div style="margin: 0px"><span style="font-size: 11pt"></span></div> <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span dir="http://cfile9.uf.tistory.com/original/220AA0465378DBBA2F6DC5" rel="lightbox" target="_blank"><img width="552" height="368" alt="" src="http://cfile9.uf.tistory.com/image/220AA0465378DBBA2F6DC5" /></span></div> <div></div> <div><br /><span style="font-size: 11pt">수익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UAE 원전 운영에 2020년 완공 이후부터 무려 60년 동안 참여합니다. 대한민국은 MB의 나이가 140세, 대한민국 제31대 대통령까지 UAE 원전 운영에 무조건 참여해야 합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박근혜 대통령이 계약을 파기하러 가는 것이면 좋으련만,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이 벌어진 현장에 축하하러 가는 것입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strong>' 비리 때문에 생긴 세월호 참사, 또다시 비리 행사에 참석' </strong></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 사회는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비리와 부조리가 있는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보면 청해진 해운뿐만 아니라 해경, 해수부, 해운조합 등 어느 한 곳 비리가 빠진 곳이 없었습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원전사업은 사고가 나지 않았을 뿐이지, 비리 덩어리였습니다. </span><br /><br /></div> <div style="margin: 0px"><span style="font-size: 11pt"></span></div> <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span dir="http://cfile4.uf.tistory.com/original/232B673F5378DF94176395" rel="lightbox" target="_blank"><img width="549" height="503" alt="" src="http://cfile4.uf.tistory.com/image/232B673F5378DF94176395" /></span></div> <div></div> <div><br /><span style="font-size: 11pt">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 등은 제어케이블을 교체했습니다. 케이블뿐만 아니라 수천 개의 위조, 불량 원전 부품들이 사용되어, 그 부품들을 다시 교체했습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이렇게 위조 부품이 사용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통과시켜준 비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br /><br />시험성적서 위조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와 금융 지원 등의 특혜가 세월호 참사처럼 똑같이 벌어졌었습니다. </span><br /><br /></div> <div style="margin: 0px"><span style="font-size: 11pt"></span></div> <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span dir="http://cfile22.uf.tistory.com/original/267BBE3E5378EF1913FD93" rel="lightbox" target="_blank"><img width="552" height="309" alt="" src="http://cfile22.uf.tistory.com/image/267BBE3E5378EF1913FD93" /></span></div> <div></div> <div><br /><span style="font-size: 11pt">국내 원자력 발전소 부품에만 비리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모회사인 한국전력 해외부문 부사장 이모씨도 UAE 원전수출 비리로 검찰에 체포됐었습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2014년 2월 기준으로 기소된 원전 비리 연루자만 126명이었고, 그중 58.7%인 74명이 유죄를 받았습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비리를 척결해서 세월호 같은 참사를 막겠다고 해놓고, 엄청난 비리에 포함된 UAE 원전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strong>' 국민을 저버린 박근혜 대통령의 수상한 출국' </strong></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세월호 참사 때문에 온 나라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다른 아랍 국가 순방은 모두 취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UAE 원자로 설치 행사만큼은 굳이 간다고 합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박근혜 대통령이 꼭 UAE를 가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를 아이엠피터는 MB와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br /><br />원래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에 대한 비리와 문제가 항상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유독 MB는 아직도 조용합니다. </span><br /><br /></div> <div style="margin: 0px"><span style="font-size: 11pt"></span></div> <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span dir="http://cfile30.uf.tistory.com/original/2407CA495378E56F3228AF" rel="lightbox" target="_blank"><img width="546" height="229" alt="" src="http://cfile30.uf.tistory.com/image/2407CA495378E56F3228AF" /></span></div> <div></div> <div><br /><span style="font-size: 11pt">UAE 원전부품 납품 비리 자금에는 오희택 영포라인 브로커와 이윤영 전 한나라당 고위당직자, 박영준 전 차관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이들 모두가 이명박 대선 후보의 외곽조직이었던 '선진국민연대'와 관련이 있으며, 이들이 받은 로비 자금 상당수가 정치자금으로 봐야 합니다. 문제는 금액과 경로입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한국정수공업은 UAE 원전에 965억 원 규모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77억가량을 오희택에게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span><br /><br /></div> <div style="margin: 0px"><span style="font-size: 11pt"></span></div> <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span dir="http://cfile5.uf.tistory.com/original/2362C7455378F0B7031D20" rel="lightbox" target="_blank"><img width="602" height="216" alt="" src="http://cfile5.uf.tistory.com/image/2362C7455378F0B7031D20" /></span></div> <div></div> <div><br /><span style="font-size: 11pt">현대중공업 김모 전무 등은 UAE 원전 수출과 관련하여 한수원 송모 부장과 한전 이모 부사장에게 수십억 원의 로비자금을 뿌렸습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현대중공업은 두산중공업이 차지하고 있는 원자로 독점 납품권이 종료되면서 한수원,한전,정치,금융계 등에 로비하며, 원자로 사업을 통해 돈을 벌려고 하고 있습니다. <br /></span><br /><span style="font-size: 11pt">다양한 루트로 엄청난 로비자금이 흘러갔던 정황은 있지만, 재판에서 박영준 전 차관은 오희택-이윤영으로 연결되는 로비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돈은 발견되고 로비를 했다고 하는 사람과 업체는 많은데 실상 받았다는 정치인은 별로 없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span><br /><br /></div> <div style="margin: 0px"><span style="font-size: 11pt"></span></div> <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span dir="http://cfile22.uf.tistory.com/original/234002495378F7661BAE82" rel="lightbox" target="_blank"><img width="602" height="329" alt="" src="http://cfile22.uf.tistory.com/image/234002495378F7661BAE82" /></span></div> <div></div> <div><br /><span style="font-size: 11pt">UAE 원전 수출은 MB와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자랑했던 성과가 아니라,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최소 환갑은 지날 때까지 문제가 생길 위험한 거래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2013년 6월 11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font color="#5b0000"><strong>'원전비리 밝혀져 큰 충격, 다신 그런 일 없게 책임지게 해야 한다'</strong></font>고 강하게 비판했었습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입으로 그렇게 말해놓고는 온 나라가 세월호 참사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UAE로 출국합니다. <br /><br />마치 세월호 참사가 큰 충격이며 책임자를 처벌하겠다고 유족에게 말해놓고는 청해진 해운에 가서 축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span><br /><br /></div> <div style="margin: 0px"><span style="font-size: 11pt"></span></div> <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span dir="http://cfile3.uf.tistory.com/original/2239CC475378FE852FEE66" rel="lightbox" target="_blank"><img width="602" height="602" alt="" src="http://cfile3.uf.tistory.com/image/2239CC475378FE852FEE66" /></span></div> <div></div> <div><br /><br /><span style="font-size: 11pt">아직도 18명의 생명이 바다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국민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 거리에 나섰다가 그중 백여 명 이상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도대체 UAE 원전 행사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을 저버리고 가야만 하는지 참으로 수상합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UAE 원전 수출로 대한민국이 정확히 얼마나 벌어들이는지 국정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생명의 가치보다는 적을 것입니다. </span><br /><br /><span style="font-size: 11pt">돈 때문에 형제국가라고 부르는 UAE를 가는 대통령보다</span><br /><span style="font-size: 11pt">국민의 울부짖음과 상처를 치유하고 보호해줄 대통령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span></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