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같으면 공권력이 부당하게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한다고 느껴지자마자 바로 하는것이 <div><br /></div> <div><b><font size="5">"PO고소WER"임.</font></b></div> <div><br /></div> <div><br /></div> <div>예를들면 미국같은 나라에선 아주 흔한 일임. 자신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되었음을 밝히기 위해 </div> <div>고소를 하는것은 굳이 자기가 고소할 의사가 없더라도 변호사들이 냄새를 맡고 마구 덤빔. </div> <div>물론 여기에는 국가가 잘못이 있다고 판결이 날 경우 국가가 지불해야만 하는 배상금이 레알 ㅎㄷㄷㄷㄷ한 이유도 있음.</div> <div>아뭏든 내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권리위에서 잠자는 자는 절대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원칙임. </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아까 베오베를 보니 경찰이 노란리본을 단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일이 있던데...............</div> <div><br /></div> <div>만일 국가공권력이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것은 레알 "걸면 걸리는, 무조건 걸리는" 위법행위임.</div> <div>자신이 노랑리본을 달았다는 이유만으로 통행의 자유를 침해받은 누군가가 자신을 막은 경찰들의 이름, 직위, 계급 등등을 알아내서 고소를</div> <div>해버리면 제아무리 친정부성향의 재판부라 할지<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라도 통행을 막은 것이 국가공권력의 적법한 사용이었다고 판결하기 레알 캐골룸할거임.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물론 약 좀 거하게 빨고 경찰이 통행을 막은것은 잘한거다라고 판결을 내릴 수 있음. 하지만 그렇게 되면 엄청난 역풍을 각오해야만 하는데</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이거 절대 쉬운일이 아님.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br /></span></div> <div>울 나라는 87년 6.10 항쟁 이후 이전의 야만적인 사법관행에서 많이 발전했음. 우리 사법부는 대통령의 눈치나 살살 보면서 판결을 법대로 </div> <div>하지 않고 대통령의 심기에 따라 판결을 내리거나 자기 꼴리는대로 판결을 내렸던 더러운 짓거리에서 벗어나 <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진짜 법에 따라(물론 완벽한것은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절대 아니지만) 바른 판결을 </span><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내리기 시작했던거임. 이 판례가 87년부터 거의 30 여년이 쌓였음. 이렇게 쌓인 판례를 무시하는 것은 아무리 약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판사라 할지라도 </span><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거의 불가능한 일임. </span></div> <div><br /></div> <div>예를들면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자신의 아들에 대한 병역의혹제기가 명예훼손이다라고 고소를 했는데 이 사건 심리를 담당한 판사가 바로</div> <div>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서울시장 선게어서 떨어뜨린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임. 만일 87년 이전 같았으면 재수없게도 인간 ATM이</div> <div>그 재판에서 이겼을 수 있었음. 하지만 김재호 판사는 그렇게 판결을 내리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은 명예훼손이 맞다고 자신의 아내를</div> <div>한순간에 백수로 만들어버린 박원순 서울시장의 손을 들어줬음. 나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을 이렇게 평가하고 싶음. </div> <div>"거의 30 여년 동안 쌓인 올바른 판례가 그 힘을 발휘한 아주 좋은 사례"라고................</div> <div><br /></div> <div><br /></div> <div>물론 우리 사법부, 문제가 많음 엄청 많음. 아직도 비민주적을 넘어서 반민주적이고 너무 권위적이고 그럼. </div> <div>하지만 위의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례를 생각해보면 사법부야말로 대한민국 시민의 자유와 인권의 최후의 보루가 맞음. </div> <div>그래도 지금이 유신정권 시대가 아니고, 형식적으로는 민주정권, 문민정권 시대이기 때문에 </div> <div>사법부가 행정부 혹은 대통령에게 "너님 그러면 앙됨. 위법, 무효인 뻘짓거리 그만하셈!!!" 이라고 판결을 내린 사안에 대해 행정부가 </div> <div>대놓고 무시하기 레알 불가능함.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예전 다가키 마사오같이 "사법파동"을 일으켜야 하는데 딸랑 임기 5년 짜리 비정규직</div> <div>주제에 그런 짓거릴 하면 똥누리당 의원들이 나서서 탄핵하려고 들거임. </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 <div>이렇기 때문에 "경찰이 너무한다."라는 말 이제는 적어도 여기 오유에서는 안나왔으면 좋겠음. </div> <div>만일 경찰이 너무 얼척없는 짓거리를 하면 그 경찰을 붙잡고 이름, 소속, 경번, 직위, 계급 등등을 물어보고 이후에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div> <div>소를 제기했으면 좋겠음. 왜냐하면 이런 사례가 일단 한번 "판례화"가 되면 그 판례만큼 경찰의 뻘짓은 그만큼 제약되기 때문임. </div> <div><br /></div> <div><br /></div> <div>아~~~~~~~~~~~</div> <div><br /></div> <div>변호사비가 없다구요???? 이런 경우에 역시 "국선 변호사"를 쓸 수 있을거임!!!</div> <div><br /></div> <div><br /></div> <div><br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