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제철폐 끝장 토론에서 게임쪽에서 규제가 심하다 도와달라고 했다.  <div>  그때 여가부 장관은 긍정적인게 많다고 뻥튀기를 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말을 못했다. </div> <div><br /></div> <div>2. 여당 중심부들 대표라고 불리우는 자들 뉴라이트들 그리고 일부 기독교라 불리기 힘든 기독교들이 들러붙은 상황이다. </div> <div> 거기다가 이익집단이 좀 해먹자고(중독학회 라던지..) 붙은 상황...</div> <div><br /></div> <div>3. 게임산업 규제에 힘들다 라는 여론이 나왔고 사실적으로 규제가 많이 보이는데 대통령의 모토인 산업규제 철폐때문에 무지 거슬린다. </div> <div> 우선 문화계에서 검토해보겠다 이야기 해본다. </div> <div><br /></div> <div>4. 갑자기 선고를 안하던 헌법재판소 셧다운제 헌법소한 판결을 한다고 한다. </div> <div><br /></div> <div>5. 그리고 결과는 합헌</div> <div>   왠지 뒷통수 맞은 느낌이다. </div> <div>  </div> <div>6. 그런데 합헌 내용보면 과관이다. </div> <div>  우선 게임 과몰입 단어보다 중독이라는 단어가 보인다. 언제부터 게임중독이라는 병이 생긴건가?</div> <div>  그리고 기본권이 제약되는건데 학생들은 기본권이 없는건가 묻고 싶다.</div> <div>  일부 언론에서 과장기사 자극적 기사로 내보낸 내용을 여과없이 반영했다. </div> <div>  이게 법관들이 필터링해가면서 진실을 봤다고 해야 하는가?</div> <div><br /></div> <div><br /></div> <div>7. 내가 하고 싶은말은 이렇다. </div> <div>  산업들 특히 건설쪽이라던지 이런쪽 규제철폐해야 하는데 갑자기 게임산업이 치고 들어온다. 여론도 만만치 않다. </div> <div>  해결책이 없을까? 나는 노력했는데 어쩔수 없었다가 좋겠지..</div> <div>  어라 가만보니 이거 헌법소원 걸려 있네??</div> <div>  내가 뽑은사람이 3명 내가 뽑은 대법원장이 뽑은 사람 3명 여당에서 뽑은 사람이 한명..</div> <div>  총 7명되네...</div> <div><br /></div> <div><br /></div> <div>8. 물론 이 부분은 나의 생각이다. 아닐수도 있는것이고..</div> <div>    나는 분명히 말한다 나의 상상에서 나온 글이다. </div> <div>   </div> <div>9. 멋훗날 언젠가 10년쯤뒤 정권이 바뀌고 올바른 세상이 와서 다시 헌법소원낸다면 될거 같다. </div> <div>   이것도 나의 개인적인 느낌이다. </div> <div><br /></div> <div><br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