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제철폐 끝장 토론에서 게임쪽에서 규제가 심하다 도와달라고 했다.
그때 여가부 장관은 긍정적인게 많다고 뻥튀기를 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말을 못했다.
2. 여당 중심부들 대표라고 불리우는 자들 뉴라이트들 그리고 일부 기독교라 불리기 힘든 기독교들이 들러붙은 상황이다.
거기다가 이익집단이 좀 해먹자고(중독학회 라던지..) 붙은 상황...
3. 게임산업 규제에 힘들다 라는 여론이 나왔고 사실적으로 규제가 많이 보이는데 대통령의 모토인 산업규제 철폐때문에 무지 거슬린다.
우선 문화계에서 검토해보겠다 이야기 해본다.
4. 갑자기 선고를 안하던 헌법재판소 셧다운제 헌법소한 판결을 한다고 한다.
5. 그리고 결과는 합헌
왠지 뒷통수 맞은 느낌이다.
6. 그런데 합헌 내용보면 과관이다.
우선 게임 과몰입 단어보다 중독이라는 단어가 보인다. 언제부터 게임중독이라는 병이 생긴건가?
그리고 기본권이 제약되는건데 학생들은 기본권이 없는건가 묻고 싶다.
일부 언론에서 과장기사 자극적 기사로 내보낸 내용을 여과없이 반영했다.
이게 법관들이 필터링해가면서 진실을 봤다고 해야 하는가?
7. 내가 하고 싶은말은 이렇다.
산업들 특히 건설쪽이라던지 이런쪽 규제철폐해야 하는데 갑자기 게임산업이 치고 들어온다. 여론도 만만치 않다.
해결책이 없을까? 나는 노력했는데 어쩔수 없었다가 좋겠지..
어라 가만보니 이거 헌법소원 걸려 있네??
내가 뽑은사람이 3명 내가 뽑은 대법원장이 뽑은 사람 3명 여당에서 뽑은 사람이 한명..
총 7명되네...
8. 물론 이 부분은 나의 생각이다. 아닐수도 있는것이고..
나는 분명히 말한다 나의 상상에서 나온 글이다.
9. 멋훗날 언젠가 10년쯤뒤 정권이 바뀌고 올바른 세상이 와서 다시 헌법소원낸다면 될거 같다.
이것도 나의 개인적인 느낌이다.
